서울시의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무상급식 상정안이 1일로 변경 통보받은 한나라당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의장석을 점거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에 해당된다”며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반대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든 학생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례안은 부칙에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라고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못 박아 놨다”며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오승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등 서울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로 인해 당초 처리하려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장석 점거와 관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이런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도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1162억 원으로 확정해 논 상태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3개 학년 정도만 무상급식이 가능해 서울시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저소득층 차등제를 적용한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 교육협력국에 따르면 무상급식 외에 ‘사교육·준비물·학교 폭력’ 없는 이른바 ‘3無 학교’에 내년 예산은 527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잘사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제 무상급식안을 내세운 것”이라는 반면 “‘3無 학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3無 학교’는 모든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정작 무상급식에만 차등을 둬 적용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서울시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