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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비위 해마다 증가 유형도 상상초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경찰의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유형도 일반 시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성 검증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 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말 현재 818건이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서울청의 나모 경장은 근무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했고, 이모 경사는 용의자 2명을 바꿔치기해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올해 초 각각 파면 당했다.

 

같은 서울청의 박모 경위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감금해 올해 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모 순경은 타인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서울청 김모 경위는 행정인턴을 성희롱해 지난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박모 경장은 여성 사건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지난 7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모 경장은 지하철 선반 위 타인의 서류가방을 절취해 지난 8월 파면당했다.

 

김모 경위 등 6명은 담당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을 즐기다 지난해 5월 견책조치를 받기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김모 경위가 지체장애 여성과 성매매를 해 지난 4월 파면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최모 경장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화물차량 운전석 앞의 송풍구에 불을 질러 지난 8월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인천청의 김모 경사 등 5명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우모 경위가 피해자를 강간해 지난 4월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박모 순경이 사건 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윤 의원은 "현직 경찰이 행한 범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이 여성사건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근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피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현실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는 요원한 일"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윤후덕,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윤후덕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 김두관・박정・이재정・정성호・정재호・황희 의원은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남북 간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소외되어왔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고 지적하며,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이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