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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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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비위 해마다 증가 유형도 상상초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경찰의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유형도 일반 시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성 검증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 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말 현재 818건이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서울청의 나모 경장은 근무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했고, 이모 경사는 용의자 2명을 바꿔치기해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올해 초 각각 파면 당했다.

 

같은 서울청의 박모 경위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감금해 올해 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모 순경은 타인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서울청 김모 경위는 행정인턴을 성희롱해 지난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박모 경장은 여성 사건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지난 7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모 경장은 지하철 선반 위 타인의 서류가방을 절취해 지난 8월 파면당했다.

 

김모 경위 등 6명은 담당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을 즐기다 지난해 5월 견책조치를 받기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김모 경위가 지체장애 여성과 성매매를 해 지난 4월 파면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최모 경장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화물차량 운전석 앞의 송풍구에 불을 질러 지난 8월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인천청의 김모 경사 등 5명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우모 경위가 피해자를 강간해 지난 4월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박모 순경이 사건 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윤 의원은 "현직 경찰이 행한 범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이 여성사건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근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피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현실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는 요원한 일"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