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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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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비위 해마다 증가 유형도 상상초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는 경찰의 비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범죄 유형도 일반 시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성 검증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 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비위 경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의 비위는 총 1169건으로, 지난 2008년 801건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말 현재 818건이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장 많은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서울청의 나모 경장은 근무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했고, 이모 경사는 용의자 2명을 바꿔치기해 범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 올해 초 각각 파면 당했다.

 

같은 서울청의 박모 경위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감금해 올해 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김모 순경은 타인의 가방에서 현금 21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서울청 김모 경위는 행정인턴을 성희롱해 지난해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박모 경장은 여성 사건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지난 7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모 경장은 지하철 선반 위 타인의 서류가방을 절취해 지난 8월 파면당했다.

 

김모 경위 등 6명은 담당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을 즐기다 지난해 5월 견책조치를 받기고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김모 경위가 지체장애 여성과 성매매를 해 지난 4월 파면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최모 경장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화물차량 운전석 앞의 송풍구에 불을 질러 지난 8월 해임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같은 인천청의 김모 경사 등 5명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우모 경위가 피해자를 강간해 지난 4월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박모 순경이 사건 관계자인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를 해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윤 의원은 "현직 경찰이 행한 범죄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이 여성사건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근무 중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피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렴치한 수준의 경찰 비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현실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는 요원한 일"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내부 교육과 보다 적극적인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재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 짠물이 단물이 된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지난 7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만민교회에서 이미영(만민중앙교회 교역자 부회장) 목사를 비롯해 단체장, 본교회 및 지교회 주의 종,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권능의 무안단물 19주년기념 감사예배는 이날 오전11시 무안만민교회 담임 김명술 목사 사회로 중부지방 회장 길태식 목사가 기도를, 김진희 권사 특송에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 축하 메시지로 시작되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기회’(고후 6:2)라는 제목으로 “기회를 붙들기 위한 우리의 할 일에 대해 첫째, 당회장님의 희생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고 둘째,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며 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새예루살렘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WCDN 회장 채윤석 장로가 축사를, 연합성결신학교 학장 김상태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마무리 됐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