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최근 수년간 국내 고용 시장은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백수도 역대 최고치인 1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 시장을 점검하고 고용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경연, 지표 개선 속 경기 회복 노력 선행돼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는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지만, 실업률은 2024년 2.8%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 시장은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다. 특히, 2023년 실업률(2.7%) 및 2024년 고용률(62.7%)은 각각 역대 최저치·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 성장 둔화기에 고용 지표가 대폭 악화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25년 1월에도 실업률 및 고용률은 각각 3.7%, 61%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는 외형상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호한 지표에 가려진 고용 실태> 보고서를 보면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 기준 2024년 전국 실업자는 313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 건수에서 전체 취업 건수를 감한 값으로 산출한 전국 실업자는 2022년 305만 명, 2023년 316만 명, 2024년 313만 명이다.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4년 노동수요 부족 실업 비중은 전국 평균 71.6%로 실업의 대부분이 경기둔화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로 경영·행정·사무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구조적 실업 및 마찰적 실업 비중의 전국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4년 각각 8.8%, 19.6%를 기록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실업자의 능력 및 기술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및 기술과 괴리가 생겨 발생하며 만성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근로 조건, 근무 환경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인 것이 특징이다. 노동수요 부족(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 시 총수요 감소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노 연구위원은 “고(高) 고용률·저(低)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시 고용 데이터상으로는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의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반적으로 노동수요 부족 실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마다 다른 실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형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장 주도형 고용 창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청년 백수 120만 돌파...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필요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15~29세)들이 지난달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6만4,000명)과 비교하면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000명, 2023년 29만1,000명, 2024년 26만4,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 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43만4,000명이었다.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000명이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의 분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경향, 수시채용 증가 등도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수가 부족해 답답하다”며 “신입 공채를 늘려달라고 부탁해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만들어낸다. 기업들에 신입 공채식으로 해서 졸업자들을 많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기업들이) 잘 안 한다”며,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등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 추진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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