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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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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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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감찰담당관실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징세과 정년숙 ▲징세과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법규과 김성호 ▲법규과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부가가치세과 박범진 ▲부가가치세과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법인세과 도영수 ▲법인세과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부동산납세과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조사기획과 윤현식 ▲조사기획과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조사2과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국제조사과 주민석 ▲국제조사과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세원정보과 이상재 ▲세원정보과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장려세제과 이보라 ▲장려세제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옥 ▲감사관실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징세관실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송무1과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조사3과 김두연 ▲조사3과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조사2과 김상욱 ▲조사2과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과 김종곤 ▲조사3과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1과 손진욱 ▲조사2과 김대현 ▲조사2과 박상훈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부가가치세과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2과 구홍림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1과 채칠용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관 승진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사무관 승진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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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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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화합과 도약의 장, ‘2025 이노비즈 데이’ 4일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오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 7층 셀레나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축인 이노비즈기업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 ‘2025 이노비즈 데이(2025 INNOBIZ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소통과 참여, 연결과 협력, 성장과 발전’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올 한 해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노비즈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회원사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동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나란히 참석하여 이노비즈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노비즈기업 CEO 및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다. 행사는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자선바자회’로 따뜻한 막을 올린다. 본 행사인 1부는 오후 4시부터 개회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전체 81점) ▲상근부회장 감사패 전달식(퇴임)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하이라이트인 ‘2026 이노비즈 SCALE-UP 세레모니’와 퍼포먼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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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새 희망을 짓다”…백사마을 기공식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2월 1일 오전 10시 20분,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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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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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