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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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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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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감찰담당관실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징세과 정년숙 ▲징세과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법규과 김성호 ▲법규과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부가가치세과 박범진 ▲부가가치세과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법인세과 도영수 ▲법인세과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부동산납세과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조사기획과 윤현식 ▲조사기획과 전충선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조사2과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국제조사과 주민석 ▲국제조사과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세원정보과 이상재 ▲세원정보과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장려세제과 이보라 ▲장려세제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옥 ▲감사관실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징세관실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송무1과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조사1국 조사1과 정진욱 ▲조사3과 김두연 ▲조사3과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하태상 ▲조사2과 김상욱 ▲조사2과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과 김종곤 ▲조사3과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1과 손진욱 ▲조사2과 김대현 ▲조사2과 박상훈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부가가치세과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2과 구홍림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1과 채칠용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사무관 승진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사무관 승진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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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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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