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지만 양측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최 대행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조율 시도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저는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고 대행께서도 강조하고 계신다"며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불안정이 심화된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범위는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죄'까지 확대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머리 맞댄 국정협의회 가동 임박하면서 경제4법 논의가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는 논의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식 출범 이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계의 관심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중론은 야당이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미뤄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서다. 21대 국회에선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엔 부지내 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한정시켜 이견을 좁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막고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2030년 100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우 사태와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속 주력 산업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고 에너지 3법도 변전망 확충, 방폐장 마련, 해상풍력 활성화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 논의와 함께 경제 안보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 13일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난주 최강 한파가 지나가면서 이날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차차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서울·인천·경기서부, 늦은 오후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13~14일 예상 적설은 ▲경기동부 1㎝ 내외 ▲서울·인천·경기서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5㎝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1㎝ 내외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울릉도·독도 1㎝ 내외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미만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1㎜ 내외 ▲전북동부 1㎜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내외 등이다. 이날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부터 차차 오르면서 14일까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높아지겠다. 다만 14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도,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5~4도가 되겠다. 15일에는 찬 공기 남하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4~-1도로 떨어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일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는 오늘 아침 기온이 -12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춘천 3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밤에 수도권·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