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3일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직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변화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폭 전대'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2007년에 대선 후보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 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걸려서 잊자’고 말씀했다”며 “저도 단순히 시간흐름에만 맡기지 않겠다.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4%(32만702표)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천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천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천51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1인 2표 방식으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당선됐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친한계로 분류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프로필]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한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졸업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투입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사법농단' 사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단행된 인사에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시점엔 반부패·강력부장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4번의 좌천을 겪어야 했다. 이 기간 한 대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공모 혐의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한 대표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예상됐던 중앙지검장 등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1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닷새 뒤인 같은 달 26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 정계에 입문해 여당의 비상사령탑으로서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4·10 총선) 진두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과 여부 문제 등을 두고 소위 '윤·한 갈등'을 빚었다. 한 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 지난 4월11일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한 뒤 두 달 반가량의 잠행을 하다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선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단결된 힘으로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야 할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GDP 일본 추월, 상반기 수출 9.1%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파업 근로손실 일수 역대 정부 3분의 1 수준 감소,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 성공 및 글로벌 원전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한 북핵 대비태세 구축 등을 언급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재부 복지경제과장은 "시장성은 민간이 판단하겠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람, 일자리, 돈이 모이도록 하는 선순환을 위한 기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추진할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화성동탄2지구 등 택지지원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신도시 택시 3곳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확산도 추진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 입주도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호까지 확대하고 추첨제 도입 등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