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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협정 타결…상호보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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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장관회의서 공급망 협정 타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다양한 경제 특성을 가진 국가들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다자 경제협력체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2월 협상에 돌입한 이후 6개월만에 타결됐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14개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다.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니 등)과 기술 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EF 공급망 협정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위기 시에는 협력 메커니즘을 새로이 마련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일례로  과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연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PEF 참여국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으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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