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해도 192석으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시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3600만원, 반파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3일 기준 4711건 1763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919건 1116억8700만원, 사유시설은 2792건 646억9500만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512억900만원, 금산 493억7200만원, 서천 357억1700만원, 부여 301억4200만원, 보령 40억500만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에 나섰다. 현장조사로 현황 파악에 나선 정부는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담반을 꾸려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똑같이 63%로 (저를) 지지해주셨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들은 똑같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선택하시고 명령하신 변화는 국민의 뜻대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더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보다 더 경청하고, 보다 더 설명하고, 보다 더 설득하라는 그런 채찍질"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더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며 "오늘 여론조사를 봤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바로 실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건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에도 민심에 따라 민생정치 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또 "풀뿌리 정치시스템 제도로 여의도연구원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적 저변 확대, 정치개혁을 실천하자"며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정치, 운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자강하겠다"며 "저희가 협치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부드러워지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고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선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의도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