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건보 국고지원’ 12월 31일 종료...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URL복사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올해 말까지만 지원
2011부터 5년씩 총 3차례 지원 기간 연장
보장성 축소, 내년도 보험료율 증가 가능성
정부 지원 공감대 있지만 기간·방식에 이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여서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저하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는데, 이 조항은 올해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그간 행정부와 입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는데, 정부 지원 비율과 차액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한시적 연장을 결정해왔다.

 

단 2016년 연장 결정시에는 그해 3월에, 2017년 연장 결정시에는 그해 4월에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논의가 더딘 편이다.

 

일몰제에 의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지원 기한을 없애거나 연장해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일몰제 적용으로 정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건강보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 배정액은 10조4992억원이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돼 정부 지원없이 보험료와 적립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불가피하고, 내년도 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7.6%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태여서 일몰을 통한 지원 중단 가능성은 낮지만, 지원 연장 기한, 일몰제 폐지 여부, 기금화 등 다양한 내용의 법안들이 얽혀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상이하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매년 10조원 안팎의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펑크가 날텐데,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일몰이 된다고 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다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