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김문수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아…강성노조만 유리”

URL복사

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KBS 라디오 인터뷰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개정, 국민 합의 못받을 것”
“100% 노동자 모두 위한 경사노위 되도록 노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이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손배소로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이런 것은 안 된다)"며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노와 사, 또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노조 5%는 전체 노동자의 5%가 조합원인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계의 제일 문제가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낸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니냐.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라며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돼서 세계에서 전부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5%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경사노위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새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시절 도립병원 6곳의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들며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문수호(號) 경사노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