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김문수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아…강성노조만 유리”

URL복사

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KBS 라디오 인터뷰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개정, 국민 합의 못받을 것”
“100% 노동자 모두 위한 경사노위 되도록 노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이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손배소로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이런 것은 안 된다)"며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노와 사, 또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노조 5%는 전체 노동자의 5%가 조합원인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계의 제일 문제가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낸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니냐.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라며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돼서 세계에서 전부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5%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경사노위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새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시절 도립병원 6곳의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들며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문수호(號) 경사노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