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년 유예 및 과세 완화 등의 정부안에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투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2031년까지 총 5조7500억원을 들여 양산된다. 미국의 정밀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해 '한국산 엑스칼리버' 사업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화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를 통해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130㎜유도로켓-Ⅱ 체계개발기본계획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구매계획 ▲소형무장헬기 최초 양산계획 등이다. 먼저 130㎜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130㎜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30㎜유도로켓-II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33㎜유도로켓(비룡)이 대함무기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133㎜유도로켓-II 미사일은 대지·대함 무기로 개발돼 그 활용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3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3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적 해안포 및 기습상륙세력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군은 선진국 수준의 130㎜유도로켓-II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국방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사업은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은 155㎜로 발사되는 세계 최초의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 포탄이다. 엑스칼리버는 발사된 후 목표물을 수직으로 타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155㎜ 재래식 포탄에 유도기능 추가함으로써, 기존 포탄 대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또 기존 재래식 탄 대비 사거리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55㎜ 포탄을 사용하는 K-9의 최대 사거리는 40㎞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며, 총사업비는 440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형공격헬기2차 사업은 육군 기동사단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 간 공격속도를 보장하고, 실시간 항공화력 지원을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기동력, 타격력, 생존성을 갖춘 대형공격헬기를 확보해 기동사단을 지원함으로써 지상병력의 고속 기동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내년도 편성 예산은 10억원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450억원) 대부분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10억원 수준으로도 사업 착수는 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일반행정·간접비 수준(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형무장헬기를 최초 양산하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노후화된 운용헬기(500MD, AH-1S)의 대체전력인 소형무장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7번째 무장헬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국내개발 무장을 탑재해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항공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레미콘 업계는 운송거부로 하루 이틀 내 모든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또 다른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보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조율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결과 민주노총만 수혜자가 됐고, 뗏법이 통하는 사회가 됐다"며 "건설노조 채용 강요, 월례비 받아내기, 불법 폭력과 직장 점거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으로 세워달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내일(29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파업으로 1조6000억원이라는 산업 피해가 발생했고, 5일째 이어지는 파업으로 산업 동맥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민주노총만이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통제 불가능한 기형적인 권력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고, 건설산업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자재 생산·수송, 건설업계 피해 현황을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엄중 대응한다"고 전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수출 중소기업은 운송 거부 장기화 시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 취소로 이어질까 우려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하루 생산량이 약 70만㎥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이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며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아서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배 회장은 또 국토부에 철도 운송 대안 등을 건의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하루 이틀 끝날 일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장은 "국민 피해가 워낙 크고, 지금 레미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5% 이상이 화물연대에서 속한 듯한데, 국민들이 기름을 넣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민생이 치명타를 입는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합법 투쟁은 언제든 열려있고,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겠지만, 불법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본인 업무 영역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파업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미콘 업계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재고가 바닥나고 기계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절절한 사연을 말했다. 화물연대는 민생경제에 동참해 3고(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와 민주노총 세력 확장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정, 소액투자자 피해 없도록 금투세 대응"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