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격하는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데 경찰과 국방경비대 등으로 구성된 드론 사냥 부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거의 자정이 된 시각, 픽업 트럭 1대가 흙길을 달리다가 모래 둔덕 앞에 섰다. 4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트럭에서 내려 귀를 기울였다.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난 강력한 폭발음이었다.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밤새 폭음과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 부대 지휘관이 열상장비로 하늘을 보면서 “전투 개시”라고 말하자 군인들이 중기관포가 장착된 트럭으로 올라갔다. 이 부대는 미콜라이우를 공격하는 드론을 요격하는 부대 12곳 중 하나다. 최전선에서 30여km 떨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30일에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개편안 심의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40여분 뒤인 오전 11시39분께에 개의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앞서 국회 본관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합의문에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에 사회적경제 3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서명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기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상정하겠다고 합의했고, 마지막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서로 잘 조절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거나 반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문 서명이 안 된 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조세소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해 10여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 (예산안 처리 이후 상정이) 초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이 안 오셔서 사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안 되면 자동 부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50분께 정회한 회의는 오후 2시께 속개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인 이날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의원발의 개정안 10건 등 25건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세법 개정안 15건은 ▲소득세법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입법 10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김병욱 등) ▲소득세법(노웅래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태규 등) ▲국가재정법(이태규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등) ▲국가재정법(김병욱 등)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등) ▲교육세법(조해진 등) ▲법인세법(조해진 등)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률안들이 이날 밤 12시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소위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고, 윤석열 정부가 공약하고 핵심 사업화한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삭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숨 건 채로 대형 선박 방향타 하나에만 몸을 맡겨 스페인 카나리 제도에 도착한 나이지리아 남성 3명이 구조됐다고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해안 경비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서 밀항자 3명이 유조선 알리티니 2세의 방향타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몰타 선박인 알리티니 2세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11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28일 오후 그란카나리아섬 라스팔마스에 도착했다. 해안 경비대는 트위터를 통해 구조된 남성들이 탈수증과 저체온증으로 항구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자 겸 카나리 제도 정부의 이주 고문인 젬마 산타나는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며 "밀항자들이 항상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중해 항로 점검이 강화된 후 2019년 말부터 북아프리카에서 카나리 제도까지의 위험한 항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지난 2020년 10월, 라고스에서 온 유조선의 방향타에 4명이 열흘간 숨어 있다가 라스 팔마스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스페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바다를 건너서 카나리 제도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한편,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주 도중에 사망한다. 밀항자들은 곧 부서질 듯한 목재로 만들어진 보트 또는 고무 보트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가 더욱 위험하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