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3.5℃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흐림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땐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5년3개월간 125차례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그간 5342건의 변경신청을 받아 475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3675건(77.4%)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나머지 1034건(21.8%)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41건(0.9%)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211건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381건은 신청자의 철회 요구로 취하된 경우였다. 

변경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보이스피싱 피해(2523건·47.2%) 때문이었다. 뒤이어 신분도용(773건·14.5%), 가정폭력(603건·11.3%), 상해·협박(350건·6.5%), 성폭력(159건·3.0%) 등의 순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국내서 세계 7번째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 양산…'한국산 엑스칼리버'도 개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소형무장헬기가 2031년까지 총 5조7500억원을 들여 양산된다. 미국의 정밀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해 '한국산 엑스칼리버' 사업도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4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화상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추위를 통해 심의·의결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130㎜유도로켓-Ⅱ 체계개발기본계획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추진기본전략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구매계획 ▲소형무장헬기 최초 양산계획 등이다. 먼저 130㎜유도로켓-II 사업은 접적해역에서 적 해안포 화력 도발과 기습상륙을 시도하는 침투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130㎜유도로켓-II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30㎜유도로켓-II 사업을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33㎜유도로켓(비룡)이 대함무기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133㎜유도로켓-II 미사일은 대지·대함 무기로 개발돼 그 활용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

정치

더보기
여야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민주당, 세제개편안 심의 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30일에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개편안 심의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40여분 뒤인 오전 11시39분께에 개의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앞서 국회 본관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합의문에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에 사회적경제 3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서명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기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상정하겠다고 합의했고, 마지막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서로 잘 조절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거나 반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남들에게 훈계하고 지적질 그만하고 너나 잘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고교동기와 동기부부 60여명이 버스 2대를 빌려 한탄강 주상절리와 고석정 일대 야유회를 다녀왔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코로나 엔데믹시대로 접어들면서 고교 동기들이 단체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고교졸업 47년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으니 얼굴은 어렴풋이 알아도 이름은 어사무사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한 집행부는 여행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부착할 명찰을 정성스레 만들어왔고, 여행 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들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여행을 다녔다. 명찰에는 고교 3학년 당시 반과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3-0 반(班) 000’. 이렇게 표시된 명찰을 가슴에 달고 고교 재학 시 불렀던 응원가며 교가를 부르니 마주치는 관광객들이 관객이 되어 “어느 학교냐?” “60넘은 노인네들이 수학여행 왔나보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여행오자”라며 관심을 보였고 뿌듯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저녁 식사장소에 도착했다. 이때 버스에서 사회를 봤던 오지랖 넓은 한 친구가 집행부를 도와준다며 명찰을 걷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 명찰은 다음 모임에서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사하는 테이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