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현지시간으로 3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면서도 역내 불안정을 키운다고 규탄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군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5분께부터 7시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고도 약 30여㎞, 비행거리 350여㎞, 속도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했다. 전날 독도 동쪽 공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반발한 무력 시위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4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선 22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8번째다.

[시사뉴스 이미진 기자] 금요일인 30일 전국에서 최소 2만59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2만7582명보다 1682명(6.1%), 일주일 전 2만8524명보다 2624명(9.2%) 줄었다.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최소 2만59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역별로 서울 5584명, 경기 7766명, 인천 1559명 등 수도권에서 1만4909명(57.6%)이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991명(42.4%)이 확진됐다. 대구 1172명, 경북 1299명, 부산 551명, 울산 454명, 경남 1531명, 대전 751명, 세종 222명, 충남 962명, 충북 823명, 광주 610명, 전남 720명, 전북 795명, 강원 900명, 제주 201명 등이다. 아직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10월1일 0시 기준 최종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8497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내일(10월 1일)부터 대체로 맑겠으나 모레(2일)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휴일인 개천절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일교차는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야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등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에 있는 교량(특히,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의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또는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가 되겠다.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7도 ▲춘천 13도 ▲강릉 19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4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늦더위는 날씨가 점차 흐려지면서 차츰 누그러지겠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쩍 서늘해질 전망이며,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좋지 않겠다.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 지역에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현행법상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는 법령해석업무를 입법기관인 국회도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구든지 법률취지와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해석업무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등을,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해석은 법제처가 전담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무부 및 법제처와 함께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법령해석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령해석을 소관하면 법치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해당 법령해석을 명확히 한다면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집행이 이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정확한 법치행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의 공정한 법령해석과 이를 통한 법집행은 법률문화의 향상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