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아세안 외교전'…한미일 '공조'·中 '상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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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4~5일 이틀간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아세안 지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인 만큼, 박 장관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0여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교와 안보를 가미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큰 틀의 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대만 해협 등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한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 등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기간 내내 중러 측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블링컨 장관 도착 전 만찬 자리를 서둘러 뜨는 등 미·중·러 최고 외교수장 간 팽팽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국과 일본 측은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전면 충돌하면서 예정된 양자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수출규제로 비롯된 일본과의 갈등 등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강조했다.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에선 강제징용 등 양국 갈등 현안이 언급됐다.

박 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 측도 여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한국의 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등 노력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며 무사증 입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5일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약식 회담에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한반도와 국제 정세, 대만 해협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4개국 동맹인 이른바 '칩4'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압박하는 등 소다자네트워크들을 형성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란 뜻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이 오는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다만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을 지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해 자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 파악을 위해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등 견해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북한 측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뜻을 밝혔으나, 안 대사는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더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남부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남부지방과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권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5~20㎜ ▲강원내륙·산지 5~1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인천, 경기서해안 제외)과 남해안,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7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점도 특기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도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정책 기조를 두고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국회에서 각 정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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