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11.29 (수)

  •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0.6℃
  • 구름많음대전 5.5℃
  • 구름많음대구 7.1℃
  • 흐림울산 7.5℃
  • 광주 7.3℃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1.9℃
  • 맑음강화 -1.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5.3℃
  • -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정치

박진 '아세안 외교전'…한미일 '공조'·中 '상호존중'

URL복사

'신남방정책' 더 발전…한국판 인태전략
미중러 긴장 조성·한반도 정세 등 숙제
日에 "관계 개선 호응"…강제징용 언급
美 인태 전략에 "中日과의 관계 설명"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4~5일 이틀간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아세안 지역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지인 만큼, 박 장관도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0여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교와 안보를 가미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큰 틀의 인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대만 해협 등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한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갈등 등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는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 기간 내내 중러 측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거나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블링컨 장관 도착 전 만찬 자리를 서둘러 뜨는 등 미·중·러 최고 외교수장 간 팽팽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 중국과 일본 측은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전면 충돌하면서 예정된 양자 회담이 무산되기도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수출규제로 비롯된 일본과의 갈등 등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3국간 공조를 강조했다.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에선 강제징용 등 양국 갈등 현안이 언급됐다.

박 장관은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 측도 여기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당국자는 일본 측이 한국의 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등 노력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며 무사증 입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5일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약식 회담에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한반도와 국제 정세, 대만 해협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4개국 동맹인 이른바 '칩4'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압박하는 등 소다자네트워크들을 형성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란 뜻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이 오는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다만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을 지지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해 자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동향 파악을 위해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등 견해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북한 측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뜻을 밝혔으나, 안 대사는 "국방력 강화는 자위적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송철호·송병기·황운하 징역 3년 실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5개월만에 또 다시 등장한 ‘엄석대’ 논란
지난 3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인 독재자 엄석대로 빗댄데 이어 5개월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내각 일부장관들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한국경제인협회 상임고문은 지난달 28일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니까 ‘대통령이 엄석대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용산이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를 쫓아내며 학급에 자유를 되찾게 한 김 선생님에 가까운데 일부 여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윤심’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다보니 대통령이 엄석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김 상임고문의 지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문제나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잼버리대회 전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