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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회사무처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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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관리국장 오 웅
국회사무처 박동찬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선주
국회사무처 임재금 (이상 2022. 08. 05.)

 

▲ 국제국장 황승기 (이상 2022. 08. 12.)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의사국장 정명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국회사무처 허병조 (이상 2022. 08. 05.)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이상 2022. 08. 12.)

▲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이상 2022. 08. 05.)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이상 2022. 08. 10.)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이상 2022. 08. 05.)

 

국회입법조사처

▲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이상 2022.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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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참고인 대 참고인'도 눈길..."정치 실패" "입법 정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양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있어 '정치의 실패'가 발생했다며 헌재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며 "모든 정치의 실패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정치 실패는 의회의 자정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쿨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집권세력의 의회기능 봉쇄 ▲정치적 다수가 독립기관을 포획 ▲전체가 아닌 부분 이익에 의한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부재 및 심의기능 상실 등의 경우에 헌재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개정안 입법 과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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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는 이유…욕심 버리고 초심 되찾기 위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매일 새벽 산행을 결심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오늘(9월 16일)도 집 인근 모락산에 올랐다. 오전 6시 조금 못 미친 시간.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산에 오른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등산이 아니니 빨리빨리 오르내릴 이유가 없다. 오전9시부터 소화해야 하는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오른다. 산을 오르는 것이니만큼 당연 숨이 차긴 차다. 그러나 숨차면 쉬엄쉬엄 쉬었다 올라간다.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다고 이제는 가고자 하는 1호봉까지는 그냥 쉬지 않고 곧장 올라간다. 집에서 출발해 50분 정도면 나만의 마음가짐(기도)장소가 있는 1호봉까지 간다. 일단 1호봉에 도착하면 나만의 마음다짐 장소(그래봐야 야트막한 산봉우리에 설치된 벤치에 불과하지만)에서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한다. 기도하며 반성하는 주된 내용은 욕심 부린 것, 잘난 체 한 것, 남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한 것 등이며 오늘의 다짐은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 건강관리 철저히 하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 달라,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자고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등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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