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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국회사무처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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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재유

 

▲ 이사관 승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섭
의정연수원장 박혜진
의정연수원 교수 장태성
관리국장 오 웅
국회사무처 박동찬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선주
국회사무처 임재금 (이상 2022. 08. 05.)

 

▲ 국제국장 황승기 (이상 2022. 08. 12.)

▲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호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천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지민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임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옥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의사국장 정명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국회사무처 허병조 (이상 2022. 08. 05.)

▲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곽현준 (이상 2022. 08. 12.)

▲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이상 2022. 08. 05.)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최은규  (이상 2022. 08. 10.)

국회예산정책처

 

▲이사관 전보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이상 2022. 08. 05.)

 

국회입법조사처

▲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신우

▲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윤상열
▲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강대훈 (이상 2022. 08. 05.)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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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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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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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