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기업단신

8년만에 다시 논란된 최대 3억 보상되는 ‘라식 보증서’

URL복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최근 환자를 유인 해 특정 병원에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라식수술 소비자단체인 ‘아이프리’가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를 설립하여 라식수술 부작용 발생 시 무료 재수술과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는 ‘라식 보증서’를 발행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으로까지 비화됐던 실화다. 그럼에도 재판결과는 1심에서 2심까지 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의사단체와 검찰이 주장했던 환자 알선 수수료는 옥외 광고, 지하철 광고,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된 적법한 광고비였으며 실제로 소비자단체가 가입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환경과 장비를 점검하고 실제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자와 병원에 동행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했던 것이 밝혀진 것. 재판부는 ㈜포브션테크 나성진 대표(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3심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다. 

 

당시 라식수술 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라식 보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식수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명시하고 그 중 중대 부작용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시력이 저하될 경우에 구간을 설정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의 ‘만족릴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이 끊기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병원에서 의료 환경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라식 보증서’를 개발하여 런칭했던 나성진 대표(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이 사건이 왜곡된 방향으로 확산되어 매우 유감이다. 이 보증서는 수년간 안과 광고를 하며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개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을 보고 만들게 된 것이다. 서비스 초반에는 참여 병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 보증서의 존재 자체로 병원에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보람찬 활동이었다. 개인의 명예보다 보증서의 취지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 무척 속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