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8.8℃
  • 흐림강릉 14.5℃
  • 흐림서울 19.4℃
  • 대전 15.1℃
  • 대구 14.3℃
  • 울산 14.2℃
  • 광주 12.9℃
  • 부산 13.3℃
  • 흐림고창 12.3℃
  • 제주 17.0℃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3.1℃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다가올 경기침체 대비할 사회안전망 필요

URL복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원유시장과 곡물시장을 흔들어 Cost push, 즉 비용견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 천연가스의 50%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 러시아 지역은 세계의 곡창지대여서 이 지역의 전쟁으로 야기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인상이 현재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최근 유엔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수출은 합의대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다.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불러와

 

물가인상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물가를 잡기까지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물가 안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국제 현물 곡물시장의 가격과 국제 현물 원유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후 내년 상반기께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돌입한 Fed가 연말까지 금리를 3.3%수준으로 높였다가 내년 6월께부터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Fed의 고강도 긴축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Fed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Fed는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높였지만, 같은 해 7월 금리인하에 나섰다.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경제주체 살리는 사회안전망 작동되어야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장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QE(양적완화)에 따른 풍족한 유동성 축제는 끝났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관리가, 국가는 사회 안전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업, 가계의 각 경제 주체는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관리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준비된 '직통(直通) 시장’
[시사뉴스 성남=윤재갑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관열 예비후보를 만나 광주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선거의 핵심 슬로건으로 '직통(直通) 광주'를 내걸으셨다. 소통을 넘어 '즉시 연결'되는 행정을 강조하셨는데, 박관열식 '직통 행정'을 설명해 달라. 단순히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소통은 이제 유

정치

더보기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출마 선언...“국민의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에 도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이다. 저를 잘 써 달라.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바꾸자”라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굳이 이런저런 수치를 열거하지 않겠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 때문이다”라며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며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냐? 부끄러운 줄



문화

더보기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 탐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K-컬처가 ‘마음건강’을 돌보는 문화치유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4월 2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대회 및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조경태, 김종민, 박주민, 어기구, 박주하, 임오경, 이해식, 김태선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온프렌즈,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다. 미술·음악·표현예술 등 8개 단체의 협의체인 심리상담예술영역단체협의회(심상예단협)*가 주관하며, 예술 기반 치유의 공공 정책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행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응해 예술치유와 문화치유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주요 강연으로는 WHO 히로마사 오카야수 국장이 ‘초고령 및 고립사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예술 기반 치유 전략’을 발표하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예술 기반 치유의 인지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예술치유는 임상적 치료 개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지향한다. 지구덕(한서중앙병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