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순 칼럼】 다가올 경기침체 대비할 사회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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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원유시장과 곡물시장을 흔들어 Cost push, 즉 비용견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 천연가스의 50%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 러시아 지역은 세계의 곡창지대여서 이 지역의 전쟁으로 야기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인상이 현재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최근 유엔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수출은 합의대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다.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불러와

물가인상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물가를 잡기까지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물가 안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국제 현물 곡물시장의 가격과 국제 현물 원유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후 내년 상반기께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돌입한 Fed가 연말까지 금리를 3.3%수준으로 높였다가 내년 6월께부터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Fed의 고강도 긴축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Fed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Fed는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높였지만, 같은 해 7월 금리인하에 나섰다.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경제주체 살리는 사회안전망 작동되어야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장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QE(양적완화)에 따른 풍족한 유동성 축제는 끝났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관리가, 국가는 사회 안전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업, 가계의 각 경제 주체는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관리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