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순 칼럼】 다가올 경기침체 대비할 사회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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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올리는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물가인상을 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만으로는 물가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울며겨자먹기로 미 연준(Fed)를 따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인데다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각국은 미국과의 무역, 특히 수출을 통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당국가의 환율이 인상되어 수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의 금리인상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세계적 퍼펙트 스톰 원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인상(Inflation)을 불러 온, 퍼펙트 스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때문이다.

세계 원유시장과 곡물시장을 흔들어 Cost push, 즉 비용견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유럽 수출 천연가스의 50%이상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 러시아 지역은 세계의 곡창지대여서 이 지역의 전쟁으로 야기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인상이 현재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최근 유엔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출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등 방해공작을 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 수출은 합의대로 진행 될 것이라 밝혔다.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불러와

물가인상을 잡기위한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이루어지지만, 물가를 잡기까지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물가 안정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국제 현물 곡물시장의 가격과 국제 현물 원유시장의 가격이 안정되고 미국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후 내년 상반기께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에 돌입한 Fed가 연말까지 금리를 3.3%수준으로 높였다가 내년 6월께부터 금리인하에 나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Fed의 고강도 긴축이 미국을 경기침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전했다. 인플레이션보다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Fed가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금리 인하로 돌아선 사례들이 있다. Fed는 19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 높였지만, 같은 해 7월 금리인하에 나섰다.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경제주체 살리는 사회안전망 작동되어야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당장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낙오되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QE(양적완화)에 따른 풍족한 유동성 축제는 끝났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 관리가, 국가는 사회 안전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업, 가계의 각 경제 주체는 머리를 맞대고 리스크관리와 위기 극복의 지혜를 짜 내어야 한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황사 영향…낮 최고기온 17~23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 강원남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2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9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매우나쁨', 인천·경기북부·강원권·전남·부산·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은 적이 없다”며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보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통일부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성 관련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평안북도 영변군, 구성, 강선 단지 3곳을 지목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정동영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까지 언급한 것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그 여파로 대북 핵심 정보 공유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엄격히 관리돼야 할 민감 정보와 일반 정책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은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책임감의 부재를 드러낸다”며 “이러한 인물이 통일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만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며 정동영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李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5.5%...취임 후 최고치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7월 2주차(64.6%)를 넘어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직전 조사(4월 2주차)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0.0%였고, 전주와 비교해 2.8%p 내렸다. '잘 모름'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5.2%p↑), 서울(3.0%p↑), 부산·울산·경남(2.4%p↑), 대구·경북(2.4%p↑), 대전·세종·충청(2.2%p↑), 광주·전라(2.0%p↑), 남성(3.8%p↑), 여성(3.5%p↑), 20대(8.3%p↑), 30대(5.0%p↑), 70대 이상(3.9%p↑), 40대(3.4%p↑), 60대(2.8%p↑), 중도층(7.4%p↑), 진보층(3.8%p↑) 등에서 올랐다. 반면 보수층(3.4%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2%다. 무선(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 정당화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빈곤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가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립4ㆍ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6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며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ㆍ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 두 번 다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완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4ㆍ19혁명은 권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위대한 역사다”라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정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당당히 맞서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진현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4ㆍ19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국힘제로’로 내란 종식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