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0 (목)

  • 맑음동두천 22.6℃
  • 구름조금강릉 25.8℃
  • 맑음서울 26.0℃
  • 구름많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1.7℃
  • 흐림광주 22.7℃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0.3℃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19.6℃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1.1℃
  • 구름많음경주시 21.4℃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과학방역 논란

URL복사

백경란 청장 “국가 주도 방역 지속 불가능”
“국가 대책은 없나” 과학방역 역풍 여론
내달 30만명 유행 예측…1주만 추가 대책
지원책 없이 “아프면 쉬는 문화 도와 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유행 확산세 속에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이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연일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강조하자 '각자도생'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정부도 병상 행정명령,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놨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음주면 10만명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9일 브리핑 당시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질병구경청', '국가 도주 방역'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 @Joh***는 "백경란 질병청장 스스로 대책도 정부방침도 없다고 자백을 했으니 '질병구경청' 또는 '질병방치청'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이용자 @San*** 역시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서 유지했던 시스템인데 두 달 만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느냐"며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엄청 힘들텐데 윗선에서는 '과학적으로 각자도생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이전 정부의 방역을 '비과학적' 또는 '정치방역'이라고 깎아내린 데 대한 여론의 역풍으로도 풀이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을 통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향후 치명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거나 중증도가 높은 변이가 유행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4차 접종 등 백신과 치료제, 병상 등 의료체계를 가동해 최대한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실체가 없다"며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행의 규모를 줄이려면 유행이 시작하게 됐을 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며 "유행은 우리 사회의 이동량이나 접촉량 증가, 백신접종률, 변이의 전파력에 맡겨진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맡았던 윤태호 부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며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정점 규모도 약 30만명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도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국 4개소로 줄였던 임시선별검사소를 70개소 추가로 설치하고 주말 검사도 확대된다.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진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 중 1만개소로 3500여개소 더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진료 당일 처방과 병상 연계를 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면회는 25일부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 스스로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밀집도 분산 등을 준수하고, 기업에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율방역' 기조를 고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근로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면서 "이에 따라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유행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확진자 대상 격리지원비 지급 대상을 다시 확대할 것인지 재정 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방역 당국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고 재정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어감이 다소 바뀐 것이다.

 

손 반장은 "확진자 격리지원금은 국가 전체의 재정여력을 고려해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정당국과 함께 종합적인 의견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더보기
‘202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3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36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10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귀감인 된 22명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의를 다해 준 수상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소리 되찾기 바라는 마음 담은 사랑의 달팽이 '다시 한 번 말해줄래요?' 행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사랑의달팽이는 인공와우와 관련한 지원 정책에 변화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을 콘셉트로 오는 6월 22일(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가수 이적과 이석훈, 뮤지컬 배우 배다해와 배우 유인나의 뜻깊은 공연, 그리고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과 청각장애인 6인으로 구성된 소울싱어즈의 공연으로 희망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공연 최초로 ‘텔레코일존’이 설치된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의 소음과 관계없이 더 또렷하고,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미 있는 음악공연의 시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달팽이는 올해까지 2500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와우 수술과 언어재활치료를 돕고 있으며,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되찾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장애인의날 K-pop 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겠다는 포부와 함께 데뷔한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Big Ocean)’ 역시 인공와우의 도움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