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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영화 공방…與 "李·宋 고발" vs 野 "재갈 물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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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본부 "尹정부 전기·수도 민영화 추진한 바 없어"
김웅 "광우병 선동에 더 이상 관용없다…반드시 발본색원"
이재명 측 "억지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말고 사과부터 해야"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없다면 김 비서실장 발언 취소하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민영화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하자 민주당은 "억지 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송영길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면서 이 후보와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 의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문구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후 송 후보 역시 해당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19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문구를 담아 서울시 유권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에서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웅 본부장은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런 광우병 선동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 속일 생각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고발 의뢰한 것과 관련,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시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발언 녹취를 틀어줘도 안 들린다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추 경제부총리의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대해 '당분간 그럴 생각 없다'고 했다. 기가 막힌다"며 "그럼 '당분간'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단 말이냐"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와 SR통합을 비롯해 공공인프라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자신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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