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방역체계 교통정리에 돌입한다.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8월 중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역 청사진은 지난달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는 정부가 앞세운 '과학 방역'을 위한 기구이자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의 일환이다.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성격이지만, 철저하게 방역·의료 차원에서 방역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9시까지로 할 건지, 10시까지로 할 건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 독립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위는 거버넌스 개편안과 별도로 더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인수위 예고대로 독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반장은 "인수위 로드맵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정부가 함부로 해체할 수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편은 현재 중수본과 방대본 산하에 설치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인수위가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박 반장은 "기존 위원회를 개편할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이제 논의될 것"이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전문가 독립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면 대통령 훈령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산하 방역의료 분과에 이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꼭 기존 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과 과학 인력풀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