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6.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5.2℃
  • 박무서울 21.5℃
  • 박무대전 23.1℃
  • 맑음대구 24.0℃
  • 맑음울산 23.8℃
  • 박무광주 24.0℃
  • 박무부산 22.5℃
  • 구름조금고창 23.9℃
  • 박무제주 24.2℃
  • 구름많음강화 20.4℃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사회

尹정부, 방역체계 개편 시작…전문가 독립위원회 신설

URL복사

8월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 발표
기존 위원회 통·폐합 가닥…"해체도 가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방역체계 교통정리에 돌입한다.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8월 중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역 청사진은 지난달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염병 전문가 독립위원회 설치는 정부가 앞세운 '과학 방역'을 위한 기구이자 감염병 거버넌스 전면 개편의 일환이다.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자문위원회 성격이지만, 철저하게 방역·의료 차원에서 방역정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9시까지로 할 건지, 10시까지로 할 건지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 독립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위는 거버넌스 개편안과 별도로 더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인수위 예고대로 독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반장은 "인수위 로드맵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대본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정부가 함부로 해체할 수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 개편은 현재 중수본과 방대본 산하에 설치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인수위가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박 반장은 "기존 위원회를 개편할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지 이제 논의될 것"이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새로 설치되는 전문가 독립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면 대통령 훈령 개정을 통해 해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산하 방역의료 분과에 이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꼭 기존 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꾸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과 과학 인력풀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쌍용차 인수제안서 오늘 마감…다음주 중 결정 전망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쌍용자동차의 인수제안서 제출기한이 24일 마감된다. 쌍방울그룹이 인수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쌍용자동차 인수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제안서 제출을 마감한다. 쌍방울그룹은 "오늘(24일) 오후에 인수제안서를 낼 계획"이라며 "KG그룹 컨소시엄보다 높은 금액을 써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Y한영회계법인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쌍방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를 통보한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KG그룹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정했다. 인수 대금 규모와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G컨소시엄은 약 3500억원을, 쌍방울그룹은 약 380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그룹은 300억원을 더 높게 써냈음에도 우선 인수예정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막판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입찰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인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지

정치

더보기
尹대통령, 한국전쟁 72주년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등과 오찬을 가졌다.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한미 군 주요 지휘관 등이 초청된 이날 오찬은 오전 11시30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께까지 1시간40분가량 서울신라호텔에서 진행됐다. 특히 70여년 만에 부친 유해를 찾게 된 고(故) 김학수 일병의 딸, 50여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참전용사 유재복·김종수·이대봉씨도 특별히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화요일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 후손과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대한민국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SNS 역기능 생각해 볼때…SNS에도 언론윤리 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시사뉴스 창간 34주년 잡지발행 저력과 뚝심에 경의 시사뉴스가 창간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인터넷과 온라인미디어가 판치는 요즘, 고집스럽게도 오프라인(잡지)발행을 이어온 시사뉴스의 저력과 뚝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사뉴스의 창간 34주년에 즈음하여 과연 요즘처럼 SNS, 1인미디어가 언론의 대세처럼 되어있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의 역기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NS란 웹(온라인)상에서 친구·선후배·동료 등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흔히 1인미디어라고 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SNS를 통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거나 정보를 생산, 전달합니다. SNS가 활발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 종이신문과 KBS, MBC 등 지상파의 보도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었지만 2000년대 들면서 온라인미디어가 발달하고 특히 SNS 홍수시대를 이루면서 대부분의 정보와 뉴스는 SNS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