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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음달 10일 시행 앞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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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텀블러 챙길래" vs "번거롭겠네”
점주들 “비용과 책임 모두 전가” 거센 항의
환경부 “제반 비용 부담 지원방안 검토 중”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중심으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며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과 실제 제도를 얼마나 이용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반환이 가능하다. 제도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시행이 임박했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를 집행·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지난 12일부터 엿새간 관련 항의 글이 600여개나 올라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친환경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비용과 책임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의 핵심은 크게 비용 전가, 일거리 증가, 보관 공간 부족 등이다. 점주들은 재활용 라벨(스티커)을 한번에 1000장씩 현금으로 관리센터에서 구매해야 한다. 보통 매장에서 쓰는 컵은 여섯 종류(스몰·레귤러·라지, 아이스·핫)로 각각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따로 사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고 대표는 "스티커 한 박스에 30만원씩 잡아도 여섯 종류를 구매해야 하니 한번에 180만원이 든다"며 "목돈을 내고 300원씩 푼돈으로 거둬들이는 구조인데다, 판매할 때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까지 점주가 져야 해 컵당 약 40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접 스티커를 다 붙이고, 수거한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드는 인건비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회수한 컵이 수거되려면 1000개가 넘어야 하는데 보관 공간도 문제다"면서 "프랜차이즈는 주요 상권에 모여 있는데, 한가한 지점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만의 반가운 소식", "텀블러를 준비해야겠다" 등 긍정적인 의견과 "반납 과정이 번거롭다", "생활비가 오를 것 같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매일 아침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한다는 박모(27)씨는 "매일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참에 텀블러를 준비하려 한다"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니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임모(34)씨도 "환경부 발표 후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며 "솔직히 번거롭지만 언제까지 일회용품 쓰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는 없으니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무상 외근이 잦은 최모(25)씨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싶지만 귀찮고 무거워 잘 안 갖고 다니게 된다"며 "제도가 시행돼도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척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한다는 이모(24)씨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고 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동생이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보증금 제도까지 시행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환경부가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7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2차 간담회를 통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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