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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폐지 가능성 검토…조율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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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책실장 등 축소 개편 검토
'경제 원팀' 실세 내각·민관합동위
한덕수 "내각이 아젠다 추진할것"
尹 "민간 아이디어 핵심아젠다로"
MB, '옥상옥' 없앴다 1년 후 부활
'정책파트' 없이 조율안될 우려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 축소'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 정책실장 폐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청와대 직제개편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명박 정부도 조각 과정에서 정책실을 없앴다가 1년여 만에 부활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 총괄조정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조직개편 문제를 고민 많이 하고 있다"며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실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고 정책 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정책실장 폐지를 시사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을 하나로 엮은 이른바 '경제원팀' 내각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란 의도란 관측이다. 대통령실에서 국정 아젠다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신설기구 '민관합동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號 '경제원팀' 내각 시동…"내각이 어젠다 추진"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원팀' 내각을 띄우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책임총리·책임장관 기조로, 현실화될 경우 기존 청와대 정책실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가 총리를 직접 맡는 것은 이명박 정부 정운찬 전 총리 이후 12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총리 등 정치인을 기용했다. 이에 경제정책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협의하는 구조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총리를 역임한 베테랑 경제관료고,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책통인 데다 전임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지낸 '실세형'이다.

 

한 후보자는 6일 "당선자가 여러 번 약속했듯,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내각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책임을 확실히 갖고 어젠다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며 "조직의 책임자들이 자기의 철학과 어젠다를 집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자율권을 늘려보자는 정도"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尹 "민간 지성이 아젠다 추출·관리해 국정운영"


윤 당선인은 앞서 관료과 정치인이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표출하며 민간 영역 전문가들의 국정 참여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기능상 기존 정책실과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7일 "민간의 최고 지성들이 관료·정치권·학자·전문가·언론과 국가적인 아젠다를 추출해내고 어떻게 추진할지 관리하고 이행결과를 점검해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은 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3월20일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관 인선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4월 초 현재 기준, 민관합동위원회의 업무 규정이나 인선 상황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6일 정책실 기능을 민관합동위가 하는지 질문에 "민관합동은 (정책 파트와) 별개일 것"이라고만 답했다.

 

◆MB, 폐지 1년만에 부활…장제원 "부서간 조율해야"


그러나 정책실장 폐지는 실패 사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정책실을 폐지했다가 1년여 만에 부활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폐지를 유지했으나 정권교체와 동시에 되살아났다. 국정에 중구난방식 혼란이 없도록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작은 정부'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이 '수석비서관 위 옥상옥'이라는 취지로 직제를 없애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집권 직후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정책을 총괄 조율할 정책실장을 부활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실장을 다시 폐지했으나, 비서실장 아래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해 아젠다 기능을 맡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사회수석을 배속해 운영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경제정책을 조율할 직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윤 당선인 측에도 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5일 "청와대에 정책파트가 없으면 부서간 조율을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일에는 "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고 정책 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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