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9% 손실로 논란이 되는 암호화폐 루나와 관련해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루나 등 암호화폐 리스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은 논의가 충분히 안 됐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자문위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회계법인, 금감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금융사뿐 아니라 그것을 외부감사 하는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금감원 모두 일정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검사 기간을 연장했고, 추가적인 횡령 사실도 확인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횡령이 왜 발견되지 못했는지를 중점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우리은행 횡령 관련 사실관계, 제도적 관계들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며 "검사 결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1분기에만 8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한국전력(한전)이 18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자구책을 단행하기로 했다. 한전과 발전사회사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등 11개사가 참석했다. 전력그룹사는 회의를 통해 긴축경영 2조6000억원, 해외사업구조조정 1조9000억원, 부동산 매각 7000억원, 출자지분 매각 8000억원 등 약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발전사의 유연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구매 국가를 다변화해 연료 구입단가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장기 계약 선박의 이용을 확대하고, 발전사 간 물량교환 등으로 수송, 체선료 등 부대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보유 중인 출자 지분 가운데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은 한전기술 지분 일부(4000억원, 14.77%)를 매각하고,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등은 즉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발전자회사가 지분을 출자한 국내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을 통해 효율화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 하에 7000억원 상당의 자산 매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한전 보유 부동산 15개소(3000억원), 그룹사 보유 부동산 10개소(1000억원) 등은 즉시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3000억원의 추가 매각도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자산의 경우,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 발전단지 등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기타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자산 합리화 차원에서 일부 가스 발전 사업의 매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한전은 하동화력발전소 1~6호기 보강사업 등 투자사업(1조2000억원)을 뒤로 미루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축소, 발전소 예방정비 공기단축 등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절약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영혁신도 추진된다. 전력그룹사는 흑자달성 등 재무상황 정상화까지 정원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최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룹사간 유사·중복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통합운영으로 비효율을 없애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고충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개혁, 무역금융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 유연화, 가업승계제도 개선, 벤처·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주요 경제단체 방문 일정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 대표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들도 어렵지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그 소중한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미래도 설계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중심 성장을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할 맛 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8일 "현재 진행중인 역사인 5.18의 헌법전문 삽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5.18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헌법전문에 넣는 것은 국민 전체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5.18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역사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준 역사”라면서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분들께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항상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인 것이다”면서 “일방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5.18을 헌법전문 삽입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현재 진행중인 5.18 역사에 대한 평가는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