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기려는 데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1대 국회 후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장관 산하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 중에는 그것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며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과제"라며 "인사혁신처를 정부조직법상 설치한 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립성을 잘 지키면서도 여와 야를 잘 조정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가치고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원구성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법사위가 언제까지 국회의 마치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적 권한도 명백히 없는 다른 상임위원회 통과 법의 감 놔라 메주 놔라 이러면서 상원 역할을 하고 법안 통과권을 길목에서 지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에 위법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못 하게 해야 된다 자구, 체계심사권 자체를 빼앗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 사법 그쪽 분야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서로 초기에는 기 싸움을 하는 단계겠지만 이제 여야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3월에 재원 배(분) 장관 회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요구서 단계 그리고 국정감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 이런 예산 주기별로 국회의 예결위와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때그때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어야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 포부도 밝혔다. 이어 "예산 주기별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거쳐서 그때그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또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그런 완결을 지어놓으면 예산심의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입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제대로 행사하게 되면 국정의 더 중심에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해선 "우리 당의 청년 지도자,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충과 애환을 전달하는 청년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솔직히 다가가기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그런 것을 발표했다"며 "그런 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리가 몇몇 계층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기 위해서 대중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고 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 당국은 2016년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이달 들어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국에서 171명의 확진자, 8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질병청에서만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 검사를 통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상태다. 이를 전국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원숭이 두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기로 했다. 오는 27~28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두 번째 사전투표일인 28일과 6월1일에 일반인 투표가 끝난 후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일인 28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30분간, 선거 당일인 6월1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 이 1통제관은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복지부·행안부·질병청에서도 중앙부처 핫라인을 개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 검토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전이라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전문가 독립 자문기구는 운영해 준비할 방침이다. 이 1통제관은 "고령층이 하루 안에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리되는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나아가 "근거에 입각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탄탄히 다져놓겠다"면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영역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 자문기구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육군총장에 박정환…해군총장 이종호-공군총장 정상화 내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합참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