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6.4℃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3℃
  • 구름많음대구 7.2℃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7.1℃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경제

‘신혼부부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에서도 흥행 실패...7곳 미달

URL복사

 

 

시흥·안산·부천·구리 미달…서울 대방만 67대 1 기록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시세차익 환수 '걸림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희망타운(신희타)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연이어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수도권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접수 결과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중 유일한 서울 지역이었던 대방지구만 최고 경쟁률인 66.9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흥 거모와 안산 신길2의 경쟁률은 각각 0.4대 1로 미달됐다. 시흥 거모(A5) 전용면적 55㎡는 294가구 모집에 고착 35명만 지원해 0.1대 1에 불과했다. 또 ▲구리 갈매(A1) 전용 46㎡가 0.8대 1 ▲부천 대장 A5 46㎡ 0.3대 1/A6 46㎡ 0.4대 1 ▲시흥 거모(A6) 55㎡ 0.2대 1 ▲안산 신길(A1·3) 55㎡ 0.5대 1/A6 55㎡ 0.3대 1 등 총 7곳이 미달됐다.

 

서울 대방지구가 전체 신혼희망타운 신청자의 30%를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신혼희망타운 평균 경쟁률은 2.5대 1에 그친다. 반면, 공공분양 물량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이 36.6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양주 왕숙 19.7대 1, 고양 장항 17.4대 1, 부천 대장 1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선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작은 평수와 수익 공유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서울 대방지구의 경우 여의도,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기 가까운 서울 중심 지역이라 인기를 얻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은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2172명 모집에 1297명이 신청해 미달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 하중 전용 55㎡(1.1대 1) 주택형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미달되면서 남은 물량은 수도권 지역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관심을 끌던 과천 주암 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절반 가량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주택 수준이 신혼부부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 60㎡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다른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주택 면적이 좁다 보니 자녀와 함께 살기에는 비좁다는 게 신혼부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결혼한 이모(34)씨는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만 공급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좁다"며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4㎡가 포함됐기 때문에 특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것도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시세차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사실상 청약 기회가 없고,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 46~59㎡ 소형 평형이라 공공분양 물량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확한 주택 수요에 대한 분석 없이 주택 공급량 늘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신혼희망타운이 당사자인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입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세차익까지 나눠야 하는 신혼희망타운보다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는 공공분양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적절히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신희타에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