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신혼부부희망타운’ 4차 사전청약에서도 흥행 실패...7곳 미달

URL복사

 

 

시흥·안산·부천·구리 미달…서울 대방만 67대 1 기록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시세차익 환수 '걸림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희망타운(신희타)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4차까지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연이어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수도권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접수 결과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중 유일한 서울 지역이었던 대방지구만 최고 경쟁률인 66.9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흥 거모와 안산 신길2의 경쟁률은 각각 0.4대 1로 미달됐다. 시흥 거모(A5) 전용면적 55㎡는 294가구 모집에 고착 35명만 지원해 0.1대 1에 불과했다. 또 ▲구리 갈매(A1) 전용 46㎡가 0.8대 1 ▲부천 대장 A5 46㎡ 0.3대 1/A6 46㎡ 0.4대 1 ▲시흥 거모(A6) 55㎡ 0.2대 1 ▲안산 신길(A1·3) 55㎡ 0.5대 1/A6 55㎡ 0.3대 1 등 총 7곳이 미달됐다.

 

서울 대방지구가 전체 신혼희망타운 신청자의 30%를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신혼희망타운 평균 경쟁률은 2.5대 1에 그친다. 반면, 공공분양 물량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이 36.6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양주 왕숙 19.7대 1, 고양 장항 17.4대 1, 부천 대장 1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선 사전청약에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작은 평수와 수익 공유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서울 대방지구의 경우 여의도,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기 가까운 서울 중심 지역이라 인기를 얻은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은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은 2172명 모집에 1297명이 신청해 미달을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 하중 전용 55㎡(1.1대 1) 주택형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미달되면서 남은 물량은 수도권 지역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맞닿아 있어 관심을 끌던 과천 주암 지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절반 가량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은 젊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주택 수준이 신혼부부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 60㎡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다른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주택 면적이 좁다 보니 자녀와 함께 살기에는 비좁다는 게 신혼부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결혼한 이모(34)씨는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만 공급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좁다"며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4㎡가 포함됐기 때문에 특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것도 흥행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시세차익의 절반을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분양가가 3억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사실상 청약 기회가 없고,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 이상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 46~59㎡ 소형 평형이라 공공분양 물량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확한 주택 수요에 대한 분석 없이 주택 공급량 늘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신혼희망타운이 당사자인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입주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세차익까지 나눠야 하는 신혼희망타운보다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는 공공분양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적절히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1분기부터 신희타에 전용 55㎡ 이상 평형 공급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중형 평형(전용 60~85㎡)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1.3%의 초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이 초기 30%만 부담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결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수행사인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만 명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금)까지 모집한 시민대표단 선정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 직접 참가할 시민대표단을 총 500명 규모로 구성하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 인원도 함께 편성하기로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인 3월 22일(금)부터 3월 25일(월)까지 4일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민대표단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연금개혁 주요 의제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카드뉴스(숙의자료집 Ⅰ), Q&A 형식 자료집(숙의자료집 Ⅱ), 심화자료집(숙의자료집 Ⅲ)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인천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튜버 남성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경상남도 양산에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 장수·서창동, 계산1·2·4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경기도 고양 소재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기기로 위장된 불법 카메라가 먼저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양산시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과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