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의 M&A계약해지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최근 기각했다. 에디슨 측은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쌍용차 측은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에 따라 쌍용차 인수잔여대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그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못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관계인 집회 5일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으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인 집회는 변동이 없었다면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우선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이 부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가 결정된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17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최소 3만40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3만40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시간 전인 오후 6시 2만5719명보다 4688명 더 늘었다. 이는 전날(16일) 동시간대 3만3872명보다 3465명 적은 수치다. 1주 전 화요일인 지난 10일 4만2395명보다는 1만1988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 7381명, 서울 5043명, 인천 1344명 등 수도권에서 1만3768명(45.3%)이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1만6639명(54.7%)이 발생했다. 경북 2279명, 경남 1929명, 대구 1462명, 충남 1384명, 강원 1359명, 전북 1250명, 전남 1209명, 부산 1207명, 충북 1105명, 대전 1026명, 광주 887명, 울산 856명, 제주 389명, 세종 297명 순이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는 3시간여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 최종 확진자 수는 3만명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117명으로, 1주 전인 10일 4만9933명보다 1만4816명 줄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자가 북한을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설 한국·일본과의 확장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2023회계연도 핵전력 등 예산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북한은 여전히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라며 "핵무기와 이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계속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및 관련 시스템이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국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극초음속 주장 실험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핵·미사일 전력을 체제 안보를 보장하고 강압적인 군사 위협·행동을 가능케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북한은 또한 재앙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비핵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 본토와 역내 미군, 동맹 등에 점점 더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 핵전력을 다양화·확장하며 미국과 우리 역내 동맹·파트너를 위협할 능력을 늘린다"라고 강조했다. 플럼 차관보는 "일본, 한국 양국과의 확장 억제 관계는 북한이 발하는 위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 억제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미국 국가 안보 지원을 위해 이 핵심 동맹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질 흐루비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장 역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계속 그들 핵 무기고를 확장하고 다양화한다"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친문', '친윤', '친정부' 등 여러 갈래로 나뉘며 어수선했던 검찰의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작으로 전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된 이들의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 검사로 주요 수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중앙 무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공석인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고검장들의 사의까지 더해져 지휘부 공백 상태다. 일선인 이 지검장도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전날(17일) 취임한 한 장관이 지휘부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르면 이날 일부 지휘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의 좌천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추후 검찰 인사는 전 정권에서 한직에 머물던 이들이 대거 중앙 무대로 복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한 장관 취임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지검장은 문 정부 들어 요직에 잇따라 발탁돼 '친정권 성향' 검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등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고검장 중 일부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거취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으로 함께 일선에서 수사했지만 현재 한직에 머물고 있는 검사들은 중요 부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나오는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은 모두 이런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29기)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 등 한직에 머물고 있는 인사들도 중요 보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법무부의 '재검찰화'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데다, 법무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 때 비검찰 보직이 된 자리들이 검찰 보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4개월 뒤면 수사권 일부를 잃게 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타개에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원포인트성으로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포인트성 인사의 경우 검찰인사위를 반드시 소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인사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도구이니 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