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며 일미 동맹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교토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안전보장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역정세, 경제, 나아가 기후변화 및 핵군축 등 중요한 공통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를 확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미 동맹 강화를 토대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제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일미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의 한층 강화도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IPEF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에 대한 약속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환영하고 있다. 일본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의 중일 중간선 부근 중국측 해역에서 중국이 가스전 개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전날 외무성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극히 유감이며 일본 측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한반도 평화 번영 등을 위한 양 정상간 합의 내용을 밝혔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북한 핵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 핵 공격 위협과 관련해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 이를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남북관게 정상화 및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공동 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의 가치 지지 및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한편, 코로나 대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에도 합의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尹 "한미,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이행 방안 논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 개방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번복하고 개방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편의 시설' 등 준비 부족을 계획 취소 이유로 내세웠는데, 발암물질 검출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는 등 환경 오염 문제가 한층 부각되는 모양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용산 공원 일부 부지 시범 개방 계획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용산공원 대통령집무실 남측부터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부지를 오는 25일부터 13일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편의시설 등 사전준비 부족으로 관람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잠정 연기한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계획이 하루 만에 돌연 번복되면서 환경 오염 논란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등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군 기지 내 환경 오염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조속한 개방이 아니라 정밀 조사와 정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환경 조사 결과와 함께 전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용산 기지(사우스포스트 A4a 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숙소와 학교 부지로 사용되던 이 지역 토양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9월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인 14만4626㎡의 82% 수준인 11만9250㎡가 1지역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지역은 학교·공원·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기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검출됐다. 최고농도는 5568.7피코그램(pg-TEQ/g)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지역 기준치 160피코그램의 34.7배 수준이다. 이 외에도 구리, 비소, 수은, 니켈 등 10개 항목이 1지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유류 유출 사고 기록 3건도 확인됐다고 한다. 용산 공원 인근 '캠프 킴' 부지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공개한 '캠프 킴 부지 토양정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부지 총 면적 4만6680㎡의 97% 수준인 4만5184㎡이 1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면적은 195.6㎡으로 전체 면적의 0.4%를 차지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산공원 개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모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용산미군기지 전역이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정밀 조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노출빈도 등을 따졌을 때 임시 개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평균적인 공원 이용 형태를 보면 평균 노출빈도가 1년에 12.5일 수준인 만큼 임시 목적 공원 이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임시 개방 전 추가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개방 예정지의 경우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과 학생들이 사용하던 시설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토양과 인체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토사피복(산책로 조성, 인조잔디 포장 등)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일정이 하루 만에 철회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토사피복이나 체류 시간 관리 등 임시 조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기지 반환과 공원 개방을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오염정화비용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