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동산 세제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 불가능”
"정치권 개입 못 줄이면 오류 되풀이"
홍 부총리, '조세 심의·인사 교류·등급 평가제' 등 개혁안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개혁안에는 세수 추계 절차를 강화하는 조세 심의회 설치부터 세제실의 인적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등 내용이 담겼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제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하게 정부세종청사 내 기자실을 찾았다. 세제실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현안에 관해 취재진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장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경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세제실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겠다며 대책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류는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대응 등도 원인이다. 장관으로서 변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보완 ▲기재부 내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설치 ▲A~E 5개 등급 평가제 및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세수 추계 모형은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둬 1분기 중 재점검한다. 기존에도 모형은 재점검해왔지만, 이번에 큰 폭의 오류를 낸 만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실·경제정책국 등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도 강화한다. 세수 추계 오류가 세제실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제실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초임 사무관 때부터 세제실에 배정받아 과만 옮겨가며 전문성을 쌓은 뒤 과장·국장·실장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주요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조세 심의회 또한 도입한다. 예산실의 예산 심의회를 차용한 방식이다. 제1~3차 심의 과정을 둬 '담당 과장→국장→실장 결재'라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세수 추계 관련 오류를 줄이고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정성 지표를 평가해 A·B등급은 패스(합격), C·D·E등급은 페일(불합격) 처리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강력한 TF를 작동한다. TF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취재진 사이에서는 곧바로 세제실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외부에서는 세제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원하는데 조세 심의회 등 예산실 시스템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다. 세제실을 제2 차관 아래로 보낸다든지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실 해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제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한 적 없다.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제실 해체는 과도한 지적이다. 제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렇게 컸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 탓인데 이는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김 탓에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시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실 개혁안의 초점은 세수 예측 절차 개선인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 부동산 세제를 수시로 바꾼 것"이라면서 "기재부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수 추계 오류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