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27 (금)

  • 흐림동두천 16.6℃
  • 맑음강릉 21.0℃
  • 흐림서울 17.7℃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7.5℃
  • 구름조금부산 17.1℃
  • 맑음고창 15.2℃
  • 구름많음제주 17.5℃
  • 흐림강화 16.3℃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6.2℃
  • 구름조금강진군 17.6℃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경제

기재부 세제실 개혁으로 '세수 추계 오류' 줄어들지 의문

URL복사

 

 

전문가, “부동산 세제 잦은 변경으로 정확한 세수 예측 불가능”
"정치권 개입 못 줄이면 오류 되풀이"
홍 부총리, '조세 심의·인사 교류·등급 평가제' 등 개혁안 공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작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실 개혁안에는 세수 추계 절차를 강화하는 조세 심의회 설치부터 세제실의 인적 폐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교류 확대 등 내용이 담겼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제한'이라는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하게 정부세종청사 내 기자실을 찾았다. 세제실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현안에 관해 취재진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는 당장 관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추경으로 말문을 열었지만, 세제실을 큰 틀에서 변화시키겠다며 대책에 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류는 모형의 적절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세제실 인력 운용, 의사 결정 구조, 대응 등도 원인이다. 장관으로서 변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추계 모형 보완 ▲기재부 내 타 부서와의 인사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설치 ▲A~E 5개 등급 평가제 및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세수 추계 모형은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둬 1분기 중 재점검한다. 기존에도 모형은 재점검해왔지만, 이번에 큰 폭의 오류를 낸 만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보완하겠다는 각오다.

 

예산실·경제정책국 등 다른 실국과 인사 교류도 강화한다. 세수 추계 오류가 세제실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세제실의 경우 업무가 전문적이고 복잡해 실 안에서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초임 사무관 때부터 세제실에 배정받아 과만 옮겨가며 전문성을 쌓은 뒤 과장·국장·실장으로 진급한다는 얘기다.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주요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조세 심의회 또한 도입한다. 예산실의 예산 심의회를 차용한 방식이다. 제1~3차 심의 과정을 둬 '담당 과장→국장→실장 결재'라는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세수 추계 관련 오류를 줄이고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세제 운용, 세제 개편 등이 조세 형평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정성 지표를 평가해 A·B등급은 패스(합격), C·D·E등급은 페일(불합격) 처리한다. 세수 추계 허용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 기준치를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 강력한 TF를 작동한다. TF를 운영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취재진 사이에서는 곧바로 세제실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 외부에서는 세제실 해체 수준의 쇄신을 원하는데 조세 심의회 등 예산실 시스템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다. 세제실을 제2 차관 아래로 보낸다든지 거버넌스(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실 해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세제실을 해체하겠다고) 설명한 적 없다.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세제실 해체는 과도한 지적이다. 제 의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가 이렇게 컸던 것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수 탓인데 이는 정치권의 개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입김 탓에 부동산 세제가 수시로 바뀌어 세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시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실 개혁안의 초점은 세수 예측 절차 개선인데 진짜 원인은 정치권이 부동산 세제를 수시로 바꾼 것"이라면서 "기재부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치권의 정책 개입 자체를 줄일 방법이 없다면 세수 추계 오류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여성 장관 후보 2명 인선…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지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모두 여성이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68) 전 의원을 지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를 발탁했다. 한국약제학회

정치

더보기
김기현 위원장, 하남 이현재 지원 “K-스타월드 여당 중점과제로 승격 추진할 것”
[시사뉴스 박진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하남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현재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5호선 연장, 9호선 국가계획안 반영 등 하남의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쌓은 분으로, 하남시민께서 시장에 세워달라 요청해서 우리당이 추천한 후보가 바로 이현재다” 라고 이현재 후보를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3~4조원이 투입되는 K-스타월드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면서 “K-스타월드에는 마블시티, 세계적 영화촬영장, K-POP 공연장 등을 조성해, 하남이 K-컬쳐의 중심이자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이 후보의 K-스타월드 공약을 소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GTX 하남연장과 하남 5철시대를 야당 후보와 이현재 후보중 누가 해낼 것인가?” 라며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진 김 위원장은,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숙원사업 해결사가 시장이 돼야 모든 하남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이라며 국민의힘이 함께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이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스타월드 공약은 하남 미사섬에 아이언맨 등 13개 캐릭터로 조성되는 테마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