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8 (화)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0.6℃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사회

고법 "'오세훈 선거법 혐의 불기소' 정당"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법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오 시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10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가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는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의 복합유통센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이와 함께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한번만 갔다"는 발언으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와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네트워크 본부, 무속인 참여 논란에 해산 결정…후보 결단"
세계일보, 무속인 전모씨 선대본부 고문으로 활동 보도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앞으로 오해 계속 제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무속인 참여 논란이 일었던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권 본부장은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부터 시작했다. 해산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산) 이유는 잘 알다시피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이 후보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좋아한다"며 "특히 조폭이 나오는 조폭영화를 좋아한다.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아수라 경우에는 조폭들이 성남시와 비슷한 한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그 과정에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카드·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 의무화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앞으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비교·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전사별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해야 한다. 또 여전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2019년 6월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의 비교·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전사들은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