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일상회복, 방역 강화-완화 오가면서 적응해야"
거리두기 거부감 큰 자영업자. "손실보상 체계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유행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중고'에 그제야 방역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 일상을 만들면서 방역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고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이 포함된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비롯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연이틀 5000명대가 나온 데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일상회복 한 달간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 사망자만 800명이 나왔다"며 "환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거리두기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상계획은 3주 전부터 해야 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는데 가용 병상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일일 확진자 1만명을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강화 주장은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삼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초과했을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등의 조처만 해 왔다.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조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접촉 증가에 따른 고령층 감염 전파, 방역 강화 조처 필요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봤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로 선회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메시지를 보면 일상회복을 코로나19 이전 자유로운 때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보인다"며 "거리두기 강화는 후퇴가 아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역 강화와 완화를 오가면서 적응하는 것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이 확산하면 추후 거리두기 조처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오가는 일상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변이 부위가 많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면역 회피율이 높고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거리두기 강화 거부감이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나오면서 난상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에선 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고, 방역을 강화하면 손실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연구위원은 "모임 인원을 제한했을 때 매출 감소, 감염 확산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