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8 (화)

  • 흐림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3.1℃
  • 구름조금서울 -5.2℃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8℃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사회

방역 강화 방안 오늘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부활하려나?

URL복사

 

전문가, "일상회복, 방역 강화-완화 오가면서 적응해야"
거리두기 거부감 큰 자영업자. "손실보상 체계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유행 악화와 오미크론 변이 유입 '이중고'에 그제야 방역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 일상을 만들면서 방역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고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이 포함된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비롯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연이틀 5000명대가 나온 데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일상회복 한 달간 중환자실이 가득 찼다. 사망자만 800명이 나왔다"며 "환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거리두기 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상계획은 3주 전부터 해야 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는데 가용 병상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일일 확진자 1만명을 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역 강화 주장은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삼았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초과했을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등의 조처만 해 왔다. 운영시간·사적모임 제한 조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거리두기=후퇴'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접촉 증가에 따른 고령층 감염 전파, 방역 강화 조처 필요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봤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로 선회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메시지를 보면 일상회복을 코로나19 이전 자유로운 때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보인다"며 "거리두기 강화는 후퇴가 아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방역 강화와 완화를 오가면서 적응하는 것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유행이 확산하면 추후 거리두기 조처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오가는 일상회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보다 변이 부위가 많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면역 회피율이 높고 전파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거리두기 강화 거부감이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수 나오면서 난상토론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에선 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고, 방역을 강화하면 손실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연구위원은 "모임 인원을 제한했을 때 매출 감소, 감염 확산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 보상 등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네트워크 본부, 무속인 참여 논란에 해산 결정…후보 결단"
세계일보, 무속인 전모씨 선대본부 고문으로 활동 보도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앞으로 오해 계속 제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무속인 참여 논란이 일었던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권 본부장은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부터 시작했다. 해산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산) 이유는 잘 알다시피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이 후보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좋아한다"며 "특히 조폭이 나오는 조폭영화를 좋아한다.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아수라 경우에는 조폭들이 성남시와 비슷한 한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그 과정에

정치

더보기
이수정, 국민의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임...'김지은에 유감 표명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피해자에 유감 표명 "살아온 원칙에 따른 선택…일말의 후회도 없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앞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미투' 관련 발언 이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문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판을) 외면하고 있는 것보다 양심적인 한 마디를 하는 게 살아온 원칙에 따르는 선택이었다"며 "선대위에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고문직 사의를 표명했고 일말의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지은씨가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서 살 만한데 왜 또 온 세상에 불러내가지고 괴롭히나"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씨에 대한 입장 표명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울의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출연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인의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순수 전통예술 공연이다. 창작작품과 신진예술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중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순수 전통예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중견 예술인들의 오랜 연륜으로 다져진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영상은 10~12월에 걸쳐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光武臺)’에서 촬영됐다. 공연의 무대가 된 ‘광무대’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극장으로 알려진 역사적 장소이다. 광대들을 위한 무대가 없던 당시 ‘광무대’는 당대 명인·명창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대였고, 이 무대를 통해 전통공연의 무대 편입이 이뤄졌다. 현재 이 터에 전통공연창작마루가 자리 잡아 전통예술인 창작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에는 ‘무용 분야’에 김경숙, 김호은, 임수정, 임현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