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관련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의 전국 적용 시점을 설 연휴(1월19일~2월2일) 이후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의견 충돌로 혼선을 빚으며 시간을 허비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우선 적용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3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키로 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치료 방침을 둘러싼 의료진 사이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전국 동시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진 측면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여기에 오미크론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오미크론 대응도 비교적 잘 해왔다"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역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본격적인 방역의 성적표는 지금부터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있다"며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율과 치명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 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를 통해 전달하는 수급 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에 대해 무상지원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파 속도가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감안해 의료체계 한계 해소 차원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우선 활용키로 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추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키로 하면서 자가진단 키트의 일시적 수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자가진단 키트의 수급문제를 거론한 것은 2년 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사태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이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 추세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 강화 지침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50세 이상과 49세 이하 등 연령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는 내용과 (방역) 체계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 참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부가 마련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략에 대한 구 실장의 보고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수요일인 26일은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부터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며 "다만 내일(27일)부터는 차차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경기동부와 강원도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1도가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7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영남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정체가 발생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28일) 사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또 내일부터 서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9~14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겠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을 불러 아파트 공사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직원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공사 과정 전반을 캐묻고 있다. 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를 불러 원·하청 간 하도급 계약 관계도 살펴본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 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 수사본부는 B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한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간 계약 관계 전반을 살펴 볼 예정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에는 토목 4개, 건축 14개, 기계 5개 등 총 23개 하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지난 26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 등이 무너져 내려 이날 현재까지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실종자 1명은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26일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9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오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이 퇴행적인 서울시정 운영과 서울시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시민행동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받은 예산을 '1조원'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신설되거나 대규모 확대 과정에서 언론 및 시의회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해당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치구가 다시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해 최종적으로 민간에 지원된 사업만을 추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시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시성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생주택, 골목상권, 1인가구 지원 등 시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일괄 삭감됨에 따라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주거복지단체들에게 수탁하던 주거복지센터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단체들과의 민간위탁 철회는 수탁단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SH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 주거상담, 주거비지원, 금융지원, 주택공급 지원 등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해 오히려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