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 마지노선 80% 붕괴 …오늘 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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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수준인 75%를 넘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중증 증가세 빨라 수도권 의료 대응체계 붕괴 조짐
전문가들, 현 상황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의료진 부족한데, 병상만 늘려서 될까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해봤자 중환자실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의료인력 준비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2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전 8시께 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장들로부터 병상 확보 관련 의견과 현장 불편 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권 1차장도 참석한다.

강화 방안에는 그간 두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 현황을 비롯해 병상 효율화 방안, 고령층·고위험군 확진자 치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직후 정부는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병상을 늘리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환자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 허가 병상의 1.5%(402병상)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1.0%(254병상)는 중환자 병상으로 추가하는 예비행정명령도 내렸다. 코로나19 병상이 없는 수도권 200~299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도 허가 병상의 5%(692병상)를 중등증 병상으로 전환한다.

11일에는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4곳 405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 내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곳에는 준-중환자 52병상 추가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이후 실제 병상 운영까지 최소 4주가 걸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위중증률이 높은 고령층·고위험군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중환자 병상 여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전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06명으로, 방역 당국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500명을 넘었다. 당국은 최근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다고 봤다. 지난 12일까지 고령층 집단감염 확진자 1001명 중 요양병원·시설 사례는 617명(61.6%)에 달한다.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선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논의 조건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 기준을 4일째 초과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이 80.8%인 서울에선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76.4%), 인천(72.2%)도 여력이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확보에도 적어도 2~3주가 걸리고, 추가 접종 효과도 2~3주 후에 나온다"며 "비상계획을 해도 확진자 감소 효과는 적어도 2~3주 후에나 나올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동률 80% 도달하면 이미 한계에 왔다.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텐데 이를 감당할 병상과 의료인력이 없다"며 "가동률이 60%를 넘을 때부터 준비해야 그나마 수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 근무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다른 병상보다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 가동률 80%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중환자실 인력은 전문성과 고도 훈련이 요구된다. 중환자실 경험이 없거나 고도로 훈련받지 못한 인력은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병상을 확보해도 인력이 없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준-중환자실로 옮기거나, 수도권 중환자를 지방으로 전원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천 교수는 "중환자는 절대 이동할 수 없다.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를 낀 환자를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며 "고령 확진자는 사실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태가 나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나빠질 수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빠르게 대처하려면 병상을 옮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권 의료 대응체계 붕괴 조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의료인력 준비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두르다 낭패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먼저 푼 해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60세 이상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이 의료 인프라가 없어서 호되게 당하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미생물"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팩트시트 직접 발표...“감내 가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 한해 투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확정을 직접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자력발전소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 금융, 노동 등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와 노동 등 6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다”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규제개혁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별위원회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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