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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부 지자체 유흥시설 자정 영업 허용에 중대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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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 거리두기…방역 완화에 긴장감 놔선 안 돼"
"성급한 완화로 급격한 유행확산 외국사례 명심해야"
청소년·임신부 접종 독려…의료진 추위에 어려움 없게

 

[시사뉴스 신선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반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제1차장은 "내일(18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회복을 향한 점진적인 전환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며 "사적 모임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결혼식·종교 활동 등에 대한 인원 제한도 일부 조정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방역 수칙이 일부 조정된다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운영 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중대본 조치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제1차장은 "10월의 남은 2주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국민의 70%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모든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그리고 포용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최고의 당면 과제"라면서 "지난 13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자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이에 소속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의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12~15세 사전 예약과 16~17세 및 임신부의 예방 접종에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참여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권 제1차장은 "어제(16일)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들이 추워진 날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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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