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가스公 등 에너지 공기업들,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에 의문 제기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공기업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받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 담겼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기 전에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전환(발전) 부문 시나리오는 총 3안으로 나눠진다.

 

공통적인 목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2만6960만t)과 비교해 2050년까지 적게는 82.9%(4620만t)부터 최대 100%(0t)까지 줄이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식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0t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3안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이 0%가 된다. 이외에 재생에너지(70.8%), 무탄소신전원(21.4%), 원자력(6.1%), 연료전지(1.4%)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3안은 2050년에도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강제로 멈추고, LNG 발전도 전량 중단하는 방식이다. 1안과 2안에서 LNG 발전 비중이 각각 8.0%, 7.6%인데 여기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위해 이마저도 줄이게 된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기업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시나리오 3안의 전원별 발전 현황의 경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저장·간헐성) 고려 시 전력 계통 문제점과 LNG의 저탄소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26일 열린 탄소중립위원회의 에너지혁신 분과위 의견수렴 회의에서도 LNG 발전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가스공사는 "3안의 LNG 발전 배제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한국남부발전도 시나리오 3안과 관련해 "석탄을 대체하는 LNG 발전기 중단을 고려할 경우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탄소중립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중단되는 석탄·LNG 발전기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의 신규 사업 방향 및 건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반영한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기에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다른 발전공기업도 비슷한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시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폐지되는 화석 기반 전원의 잔존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석탄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 방안과 에너지 전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나 발전공기업은 높아지는 부채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재생에너지 등 녹색 전기 설비 투자비는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투자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남동발전은 "LNG 연료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 개념에서 '녹색전환 산업'(가칭)으로 지정해 녹색투자 자금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부족한 현실 가능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달성을 위한 비용 추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과다하게 신재생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전력 공급 능력이 유지될 지 의심스럽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엄청난 비용과 실현 가능한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다가 전력이 모자라 난리인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이어 "유럽 등은 이미 1990년대에 탄소배출 피크에 도달해 30년간 배출량을 줄여왔지만,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30년간 탄소배출량이 급증했고 아직도 피크에 도달하지 못 해 같은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수소 터빈, 암모니아 터빈 등 '무탄소 신전원'은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3안의 전원별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70.8%) 다음으로 무탄소 신전원(21.4%)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석탄과 가스 발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3안은 쉽지 않다"며 "(탄소중립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암모니아, 수소터빈 발전을 상업 발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탄소신전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고 신기술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30년 안에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발전원별) 대규모 상업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규제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밸류업 기업에 인센티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특징주] 와이즈에이아이, AI 챗봇 핵심 특허 9종 취득…일본 시장 공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일본 AI 솔루션 전문기업으로부터 AI 챗봇 관련 특허 총 9건을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은 와이즈에이아이가 본격적인 일본 AI 시장 진출에 앞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후발 기업과의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와이즈에이아이가 취득한 특허는 ▲챗 시스템 ▲챗봇 서버장치 ▲챗봇 학습장치 ▲챗봇 ID 관리 장치 ▲미래 의도 예측 서버 장치 ▲챗봇 포털 서버 장치 및 프로그램 ▲자동응답 시스템 ▲음성 문의 시스템 등 AI 기반 채팅의 자동 응답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다. 앞서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 2022년 '에이미(AiME)'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목적으로 망고시드와 수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미는 와이즈에이아이가 자체 개발한 AI 인터넷전화 서비스다. 당시 양사는 에이미의 현지화 및 기술 고도화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며 현지 AI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일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선제적으

사회

더보기
박 복지차관 "'주 1회 휴진' 결정 유감…원점 재검토, 정부 수용 대안 아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사진 작가 최영진, '해'를 통해 '삶의 본질'을 묻는다
'빛나는 해를 담아봤으면, 우주를 담아봤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된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해를 향해 휴대폰 사진도 들이대본다. 그러나 해를 품기 위해서는 구름도 품어야 하고, 눈부심도 각오해야 한다. 눈을 다칠 수도 있다. 중견 사진작가 최영진이 리서울갤러리에서 펼치는 22회 개인전 'The Sun'은 이런 소망을 간접 실현시켜준다. 새만금, 벽사마을, 해변, 서울 변두리, 경동시장 등 풍경의 이면을 고찰하는 사진과 해, 꽃, 새, 돌 등 대상을 포착하며 추상과 명상으로 이어지는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일련의 해를 찍은 작품을 내놓았다. 20여년간 한번도 발표하지 않은 미공개 흑백 작품들이다. 촬영과 인화 등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극복한 작가는 특유의 깊이와 사색의 세계를 흑백의 해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결과물은 구름사진이지만 초점의 대상은 '해'다. 30여년간 장소 불문, 시도 때도 없이 해를 바라보며 초점을 잡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그는 실제로 한쪽 눈의 백내장까지 겪어야 했다 한다. 해를 둘러싼 구름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다르다. 때로는 태양에서 섬광이 발하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