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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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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에서 밝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TV토론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 아마 윤 총장은 돈 필요없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고 재반박했고,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인데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받아쓰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해 소송할 때 판례가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가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우리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방해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 동의 없는 강행처리"라며 "언론자유는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다. 시한에 쫓겨 성급히 마무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국의 중심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했다고 범죄를 사주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제보자 조성은씨를 향한 야권의 공격과 박지원 국정원장 '배후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속 보이니까 (정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총선 직전에 (전달)했다는 건 정치개입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 만약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문건인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하면 당에서 재가공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 "결과론이지만 그 고발장으로 실제 최강욱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짜 그런 것들에 협조하고 정검유착의 주체가 되려면 4월3일에 얼씨구나 받아서 바로 고발장을 만들어 대검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 선거 다 깨지고 난 다음인 8월에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활용보다는 사실관계는 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발을 진행하면서 재가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협치해서 결론을 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쪽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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