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3.2℃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할 터“

URL복사

 

 

MBC 100분 토론에서 밝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TV토론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 아마 윤 총장은 돈 필요없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고 재반박했고,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인데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받아쓰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해 소송할 때 판례가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가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우리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방해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 동의 없는 강행처리"라며 "언론자유는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다. 시한에 쫓겨 성급히 마무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국의 중심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했다고 범죄를 사주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제보자 조성은씨를 향한 야권의 공격과 박지원 국정원장 '배후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속 보이니까 (정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총선 직전에 (전달)했다는 건 정치개입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 만약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문건인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하면 당에서 재가공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 "결과론이지만 그 고발장으로 실제 최강욱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짜 그런 것들에 협조하고 정검유착의 주체가 되려면 4월3일에 얼씨구나 받아서 바로 고발장을 만들어 대검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 선거 다 깨지고 난 다음인 8월에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활용보다는 사실관계는 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발을 진행하면서 재가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협치해서 결론을 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쪽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꼭 포함시켜야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 새해 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누구 하나 제대로 단죄받은 책임자가 없다. 제대로 사죄를 한 책임자도 없다. 채 해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들이 여전히 넘쳐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 간의 정교 유착 의혹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왜 포함시키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통일

경제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AI라는 시대의 흐름 타고 ‘승풍파랑’의 도전 나서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전하며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시간과 역량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땅과 삶’을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저자 문홍열은 40년 넘게 토지행정과 토지연구에 몸담아 온 토지 전문가이자 작가다. 산업화 과정에서 산과 논밭이 공장과 주거지로 전환되고, 바다가 매립돼 수변도시가 형성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토지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의 행태를 탐구해 왔다.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25년 넘게 강연과 칼럼, 저술 활동을 이어 왔으며, 문학 분야에서는 한국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토지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재건축 고층아파트 과연 될까? 믿어도 될까? 등 토지를 둘러싼 권리에서 책임까지, 사유재산에서 공적 사이의 긴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라는 인식이 왜 갈등을 낳는지, 역순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