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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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 100분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MBC 100분 토론에서 밝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TV토론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서 "지금까지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고 한다.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합리화하는 영역이 환경,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며 "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보상의 대상이 꼭 피해자라고 신청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언론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 당시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서 생긴 별명 '윤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라다닌다"며 "그것 때문에 공무원 행보에도 지장을 받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5배 배상을 어떻게 하나. 다섯 번 검찰총장 시켜줄 건가. 아마 윤 총장은 돈 필요없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적인물로 공무원과 정치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될 위치라 대상이 아니다"고 재반박했고, 이 대표는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은 정반합을 이루는 과정인데 중과실을 적용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받아쓰면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해 소송할 때 판례가 축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며 화답했지만, "민주당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져왔을 때 박수치면서 해야 되느냐"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가 11번 논의해서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우리 원안 통과는 아니다"면서 "저희는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방해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의 다음 수순은 야당 동의 없는 강행처리"라며 "언론자유는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다. 시한에 쫓겨 성급히 마무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국의 중심에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송 대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고 검찰청 문을 닫아야 할 큰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했다고 범죄를 사주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제보자 조성은씨를 향한 야권의 공격과 박지원 국정원장 '배후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속 보이니까 (정당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총선 직전에 (전달)했다는 건 정치개입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은 무수한 제보를 받는다. 만약 누가 생산한지 모르는 문건인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정확하면 당에서 재가공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또 "결과론이지만 그 고발장으로 실제 최강욱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짜 그런 것들에 협조하고 정검유착의 주체가 되려면 4월3일에 얼씨구나 받아서 바로 고발장을 만들어 대검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 선거 다 깨지고 난 다음인 8월에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활용보다는 사실관계는 정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발을 진행하면서 재가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여야 협치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협치해서 결론을 낸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쪽이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송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했는데 대통령과 저, 이 대표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을 불러서 내일이라도 하자"고 답했다.

北, 李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무력 시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5개월여 만에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유해 송환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가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사망 74일 만이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74일 만이다. 경찰은 전날 부검을 마친 뒤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에 대한 화장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현지시간 오후 11시30분 캄보디아를 출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이날 오전 8시44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유해를 인수할 때 이들은 서로 고개를 숙였다. 안 대장은 인수한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유족 의사를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3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약 3시간 가량 현지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이번 부검은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현지 인원 6명이 함께했다. 박씨의 유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해당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범죄조직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사망한 채 캄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국정자원 장애 복구율 57%…산업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 2개 추가 복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李 대통령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과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및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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