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결과 금융당국에 전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에 대한 1차 결과물을 회계법인과 카드업계로부터 전달받고, 오는 11월까지 최종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로 했다.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하고 내년 3월 대선기간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대폭 낮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한 1차 결과물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카드수수료협의회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최종적인 수수료율 발표할 예정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토대로 정해진다. 앞서 당국은 카드 수수료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적격비용 산출을 회계법인에 맡긴 바 있다.
2018년 정부는 5억~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췄다. 당시 정부가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당과 함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내년 3월이 대선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들의 입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사실상 코로나 관련 대출에 따른 '불황형 흑자'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준 금리도 인상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대출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데,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상황과 가맹점의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수료 재산정 시 영세가맹점의 상황, 카드수수료의 지속 인하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경영상 애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