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25 (목)

  • 흐림동두천 30.5℃
  • 흐림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2.7℃
  • 구름조금울산 31.4℃
  • 구름많음광주 31.0℃
  • 구름조금부산 31.3℃
  • 구름많음고창 33.8℃
  • 구름많음제주 31.7℃
  • 흐림강화 30.5℃
  • 구름많음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33.0℃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강화...'1주택자가 된 때'부터 적용

URL복사

 

 

민주당, 장특공제 기준 강화하는 법안 발의
"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하라" 최후통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동산 시장에 칼끝을 겨눴다.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1주택자가 되는 때'부터로 바꿀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 경고를 내놓고,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죄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손을 잡고, "시장을 잡겠다"는 각오로 통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산일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씩, 많게는 40%씩 총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 1채를 남기고 모두 팔았다면 남은 1주택에 '해당 주택을 산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을 적용했지만,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1주택자가 된 때'부터로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바탕으로 오래 보유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 상황을 살피며 처분 시점을 고르던 다주택자에게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통첩장을 보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 자체도 일부 축소했다. 양도 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10%로, 차익 10억~15억원은 20%로, 5억~10억원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6월18일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내용이다.

 

최근 정부도 연일 비슷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9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5월24일 발언('외환 위기 후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을 겪었다') 이후 약 2개월 새 5번째 '고점 경고'다.

 

금융권 규제 카드도 꺼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뒤 금융감독원이 나서 제2 금융권 금융사 임원에게 정부의 이같은 의도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적절한 기준 금리 인상 시기를 따져보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규제를 계속 내놓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19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7로 1주일 전(12일) 전보다 2.6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해 이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낮으면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본다.

 

7월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세종자이더시티'에는 22만842명이 신청서를 내 경쟁률만 199.7대 1을 기록했고,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체 거래 건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30대는 아직도 성북·강서·성동·중·서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열기 만큼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10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월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2월 150만 명을 돌파, 10개월 만에 50만 명이나 증가하기도 했다. 2일 기준으로는 176만여 명에 달한다.

 

민간 전문가는 규제로는 이같은 시장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앞선 수차례의 규제 실패로 정책 신뢰도가 상당 폭 떨어져 이런 '공포 마케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연구원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벼르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세제 등 가격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정부의 세금 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고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며 "이때까지 실거주 1채만 남기고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주택자가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매물을 거두거나,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민주당과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런 세금 규제는 매물 잠김을 초래해) 부동산 거래 없이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재선 포기' 바이든 "국가에 심장 바쳤다…해리스, 노련하고 강인한 사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능성과 약속, 꿈꾸는 자와 행동하는 자의 나라라고 규정한 뒤 "나는 이 나라에 내 심장과 영혼을 바쳤다"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현재 변곡점에 있다. 우리의 지금 선택이 향후 수십 년의 우리 국가 명운과 세계를 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 희망이냐 증오냐, 단합이냐 분열이냐 사이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정직과 품위, 존중, 자유, 정의와 민주주의를 믿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도 우리 민주주의를 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며 "여기에는 개인적 야망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은 새 세대에 횃불을 넘겨주는 일이라고 결심했다"라고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우리 국가를 단합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은 남은 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분쟁 해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강화 등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대체 주자로 자리를 굳히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신설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 내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하고 이르면 25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비서관은 인구 절벽 위기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문성 있는 40대 워킹맘 위주로 적임자를 물색해왔다. 최근까지 복수의 인사들을 검증해 최종적으로 유 교수를 낙점했다. 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해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뉴욕주립대 버펄로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양대에서 교수로 있다. 유 교수는 1977년생으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공동 육아를 하는 부부 경제학자로 유명하다. 유 교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유일한 여성이 된다.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비 피해 입은 충남 금산·부여 전국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3600만원, 반파 1000만∼1800만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

문화

더보기
발리의 최신 정보 담은 ‘팔로우 발리’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트래블라이크가 휴양지 발리의 가장 최신 정보만을 담아 ‘팔로우 발리’를 출간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휴식과 서핑, 이색적이면서도 혀가 춤추는 즐거운 식도락, 웰니스의 성지에서 요가와 명상으로 채우는 힐링, 발리만의 유니크한 사원 탐방까지. ‘팔로우 발리’가 발리에서 꿈꾸는 모든 여행 버킷 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책은 오랫동안 발리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로컬 정보와 요즘 여행자의 마음을 들썩이는 인기 명소 등 발리를 구석구석 취재하며 발견한 알짜배기 여행 정보만을 집대성해 소개한다. ‘팔로우 발리’는 저자가 출간 직전까지 발리에서 생활하며 책에 수록한 모든 장소를 찾아가 확인하고, 현지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했다. 발리 핵심 여행지인 우붓, 스미냑 & 짱구, 꾸따 & 레기안, 울루와뚜 & 짐바란의 관광 정보는 물론이고 저마다 다른 매력의 발리 해변을 다양하게 즐기는 법, 오직 발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개성 있는 맛집 탐방, 인기 나이트라이프와 마사지 스폿까지 알차게 소개한다. 팔로우 시리즈는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 레이아웃과 아기자기한 감성 디자인, 여행 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슴이 뜨끔해지는 ‘하는 척이라도 하고 산다’는 말
지난 13일 첫 방송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자사 프랜차이즈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의 ‘매출 보장’ 관련 갈등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방송 진행자인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백종원 대표는 해명성 발언으로 일관해 방송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측 협회가 백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나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 분쟁조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시시비비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논외로 하고 백 대표가 이날 방송에서 발언한 “하는 척하면서 살겠다”라는 말에 나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버랩되며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말미에 손석희 진행자가 백종원 대표에게 “백 대표는 자신이 사회공헌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본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며 충남 예산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사업을 벌인 이유도 ‘사회공헌’의 일환인데 무엇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