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항소해야 한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의 구형량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이었다. 선고형량은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예규에서 규정된 항소해야 하는 선고형량은 아닌 것. 하지만 이 예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징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을 적용해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다”며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돼야 할 7천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수색·구조가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4·6호기 해체를 위한 발파작업이 이날 낮 12시 예정대로 완료됐다. 붕괴된 5호기 양 옆에 위치한 4·6호기는 그동안 2차 사고 위험으로 구조·수색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중수본은 실종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두 호기 해체를 결정했다. 해체 작업에는 인력 70명과 크레인 등 장비 8대가 투입된다. 실종자 수색과 사망 추정자 구조작업은 이르면 이날 오후 2~3시께 재개될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발파작업 전후로 5호기 상태를 비교한 뒤, 진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 전문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면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매몰된 4명에 대한 구조·수색작업을 벌인다. 우선 구조견과 매몰 탐지기 등을 활용해 사망 추정자 2명이 발견된 지점부터 실종자(2명) 수색까지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중 5호기가 붕괴됐다. 당시 작업자 9명 중 8명은 약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명은 구조물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2명은 곧바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부상 2명이다. 붕괴된 구조물은 연료를 태워 스팀을 생산한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1981년 준공된 후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고, 법원에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도 11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현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빈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이들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될 텐데 싶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사안이고 지금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를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1일) 화요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내일 낮부터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전날(10일)보다 4~7도가량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