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선택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승부수가 기소결론으로 내리면서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현안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관한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들 13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13명 중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냈다.
수사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수사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한 데에는 현안위원들이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지검장은 자신의 입장 표명과 해명을 위해 직접 대검을 찾고 수사심의위에 출석했다. 수사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피의자·피해자, 변호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휴가를 내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까지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결국 기소 권고를 내렸다.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제 관건은 이 지검장의 거취다. 이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으로 유임되거나 고검장급인 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했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유임,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검찰도 이 지검장 기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기소 방침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도 이르면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으면서 이 지검장의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팀과 수사심의위 의견이 '이 지검장 기소'로 쏠리면서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김 후보자 입장에서도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중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