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6일 목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6~3도·최고 7~12도)보다 높겠다"며 "26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과 전라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겠다. 짙은 안개가 끼는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4도, 강릉 4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2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밤에 '좋음~보통'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 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려는 것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5일 종결됐고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969.64)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6100선을 돌파하며 장중 6144.71까지 올랐다. 개인이 2247억원, 기관이 880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2837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1.75% 오른 20만3500원, SK하이닉스는 1.29% 오른 10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5.00)보다 0.25포인트(0.02%) 상승한 1165.2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42.5원)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가 개회됐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을 논의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갖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임시회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소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법 왜곡죄 수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정 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대법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처리가 적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해 왔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법원장회의 의장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맡는다. 박 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구성원은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각급 법원장 37명, 사법연수원장 등 산하 기관장 4명까지 총 43명이다. 법원장회의에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 당시 회의를 시작할 때 발언을 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