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최소 8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런던 소재 국제 문제 싱크 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밀리터리 밸런스 2021'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ISS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이 8기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IISS는 다만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6의 상태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적으로 우위인 적을 상대로 북한의 현대전 효율도 불확실하며, 재래식 전력은 과거 구식 소련·중국 장비에 의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정기적으로 군 훈련을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연출됐을 수 있어 실제 운용 능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의 총 병력은 육군 110만 명, 해군 6만 명, 공군 11만 명, 전략군 1만 명 등 총 12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IISS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외교 재개가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줄였지만, 북한의 핵 야망 제한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 등 비대칭 능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FA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울러 구식 H-5 폭격기 등이 북한의 핵탄두 운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운반 체계에 탑재할 탄두를 북한이 성공적으로 생산했다고 보기에는 확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바레인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드존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구 약 160만명의 작은 중동 국가인 바레인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바레인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노인, 기저질환자 및 기타 위험군에게 접종할 방침이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바레인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5번째 백신이다. 앞서 바레인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시노팜, 스푸트니크V 백신 등을 허가했다. 이 백신들을 두 번 맞아야 한다.

EU 표준을 국제표준화하고 기준 부합 제품만 EU내 유통 허가 방침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 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면서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EU 신배터리규제안을 발표하며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윤리적 원자재 수급·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특히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은 원자재 채굴·배터리 생산·유통·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EU 배터리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고 이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EU 배터리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시아 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다양한 분야·국가·기업 간 합종연횡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EU 금융지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 등으로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의 신배터리 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 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 협업을 통해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출입, 타부처 출입 기자 등 50여명 온·오프라인 참여... 폐쇄적인 기자단 문화 깨는 첫 시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다. 폐쇄적인 기자단 문화를 깨고 열린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총리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 온라인 브리핑 시스템인 E-브리핑을 통해 30분간 생중계 되는 방식이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장 참석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참여한 총 50여명의 기자 중 절반은 총리실 출입이고 절반은 다른 정부부처 출입 기자단으로 구성됐다. 현장 취재 기자들의 즉석 질문에 이어 브리핑 시작 30분 전 메신저로 취합된 질문 등 총 9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 총리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반대 보고서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당 사이 불거진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정 총리는 특유의 완곡한 화법을 사용하면서도 국토부를 겨냥해서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중수청 설치를 서두르는 당을 향해서는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느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중을 내비쳤다. 총리실 관계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8일 언론개혁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 논의에서 시작됐다. 폐쇄적인 출입처 및 기자단 관행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방형 브리핑' 실시가 제안됐고, 총리실 내부 건의를 정 총리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다. 정 총리는 브리핑 인사말에서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다"며 "브리핑의 문턱도 과감하게 허물겠다. 앞으로 이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그럴 계획이나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자단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터이고 만약에 그 운영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기존 출입 언론들과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나서는 것과 관련, 일각에선 사실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주로 방역 관련 메시지를 냈던 정 총리가 매주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가지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브리핑 말미에 이번 브리핑 배경을 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