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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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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4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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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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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