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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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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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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4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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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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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