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령자 백신 우선 접종 부적절 …해외서 잇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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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주사기에 담겨있는 모습.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고령질환자, 체내 면역 반응 못 버텨 악화될수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고령자 중심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요양병원 등 집단거주시설 내 고령자를 우선 접종하려던 방역당국의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고령자의 경우 면역반응을 버텨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현재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자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6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고 포르투갈에서는 간호사가 숨졌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독일에서는 건강한 90세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시간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우선접종권장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이중에서도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다.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최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18일 0시 기준 국내 1264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5%에 달하는 1210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다.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52.4%가 시설 및 병원에서 감염됐으며 25.2%인 318명이 요양병원 감염자다.

특히 요양병원 내 고령자들은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먼저 접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는 대부분 만성질환자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고령자여서 평균 생존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다"며 "요양병원은 (백신 접종의) 첫 단추로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백신을 맞으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형성되는데, 신체가 이 면역 반응을 버텨내야만 항체가 형성된다. 하지만 고령층은 이 과정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노르웨이 사망자는 80~90대 이상인데 굉장히 말기 상태였고 백신 접종 후 발열이 있거나 구토, 설사를 동반하면서 사망했다"며 "백신이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이 생기고 그런게 없으면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분들(사망자)은 세포 기능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이길만큼 강하질 못하니 자극제가 돼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여명을 당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그러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인 중에서도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항암치료 중인 경우엔 무조건 다 맞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의료진의 판단과 보호자의 동의가 동반돼 접종을 하는 게 맞다. 선택권을 주는 식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도 "말기 환자들은 금방 돌아가시기 때문에 설령 백신의 부작용이 없더라도 효과도 없을 수 있다"며 "백신이 한정적인 수량일 때 그 분들(말기 환자)한테까지 백신을 드리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 종류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 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노르웨이의 사망자가 맞은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우선 순위인 고령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며 "노르웨이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보고된 노르웨이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우리나라는 화이자를 비롯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에서 백신이 도입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2월부터 들어와 먼저 접종이 될 예정이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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