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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 재점화... 정세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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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러 가능성 검토…부처 협의 진행 중"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여지를 보이면서, 공매도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문제는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의 생각과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고,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도에 대해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월15일 종료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오는 3월16일 재개된다. 지난해 9월15일께 종료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되자 금융당국은 시장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연장했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이 되나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채이배 전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개인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만약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며 "오히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이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라고 평가하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를 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운용방침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공매도 자체가 순기능이 있다.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희망의 사다리 걷어차지 말아달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실물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그나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합법적인 시장의 목을 조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 작성자는 "국가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촉구했다. 심지어 국민청원에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어떤 교감을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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