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산학협력의 현주소 진단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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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체계와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시사뉴스 임종태 교수 ]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1960년대 일련의 과학기술관련 입법의 제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기능인력 양성중심의 산학협력형태에서 현재의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으로 꾸준히 진화하여 왔다.

즉 1960,70년대 출연연구기관 설립이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의 출연연과 산업체의 협력형태에서 90년대 이후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 강화로 대학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협력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00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학협력법)’을 시행한 이후 2003년부터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중심형에서 수요자중심형으로의 체계변경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고, 산학협력친화형 제도 구축 및 다양한 산학협력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산업체의 실질적 참여 및 산학협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던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육성사업을 도입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대학과 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의 LINC Plus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LINC Plus사업은 ‘산업선도형대학’육성을 통한 청년 취 · 창업확대 및 중소기업혁신지원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내재화, 산학협력의 다양화 및 지속가능성제고, 사회맞춤형교육을 통한 취 · 창업역량강화를 세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1단계 성과지표 중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는 1차년도(‘17.3 - ‘18.2)에 각각 0.23건과 930만원이었으며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이전수입료는 각각 0.2건과 285만원 정도이었다.

2차년도(‘18.3 - ‘19.2)에는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규모가 각각 0.26건과 107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수입료도 각각 0.25건과 360만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패러다임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이다.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경제구조(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기반의 선도형경제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인적자원이 혁신적 산학협력을 매개체로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야한다.
새로운 산학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교원창업 및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강화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2200여명의 교수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부나 대학원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외부의 전문투자자가 상주하면서 학생이나 교수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S대의 경우 ‘16년 7개 ‘17년 8개, ‘18년 21개의 교원창업이 있었으며 K대의 경우에도 ‘16년 0개, ‘17년 3개, ‘18년 6개 정도로 기대만큼 국내 창업생태계에서의 기여도가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교원의 휴 · 겸직제도의 경직성과 창업활동과 연구 및 학생지도의 병행에 따른 업무과중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교원창업의 방식에는 창업자 주도방식과 VC주도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창업자인 교수가 CEO나 CTO를 맞는 등 창업자주도형이 대부분인 반면에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창업가로서 참여는 하지만 VC들이 주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전반을 주도하며 창업가인 교수들은 Advisor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속창업과 다양한 창업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교육 및 연구활동도 병행이 가능한 구조이다.

즉 교원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 대한 한국형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한 투자생태계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며, 창업생태계의 주요한 주체로서 대학교수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우문현답’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산학협력의 현장문제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수들이 창업을 통해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산학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기술 및 인력에 대한 시장지향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이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우리는 시장지향적인 태도와 고객에 집중한 비즈니스모델을 고민하라고 항상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에 있어서도 대학의 고객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과 교육된 인력의 창출에 더욱 집중하여야한다.

이 과정에 실험실 또는 시작품수준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4, 5에 머물러있는 대학의 결과물을 어떻게 실용화수준인 TRL 7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과 전문 인력이 하나의 패키지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술이전료 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등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도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학의 본연의 임무는 교육과 연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융합의 DNA가 충만한 혁신적 기업가를 만드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할 숙명이라고 본다. 즉 대학자체가 Entrepreneurial University를 추구하며 이에 맞는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교수사회도 Silo(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사회)화 되어있는 분절의 문화를 벗어나서 협업과 배려를 중시하고 혁신의 정신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여야한다.

대학이 뼈를 깎는 혁신 추구의 노력과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훌륭한 인재의 육성을 통해 산학협력의 생태계가 선순환적 구조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종태  국립 한밭대학교 교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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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밭대 기술지주㈜ 대표<br>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br>
▲ The Wharton School 최고경영자과정<br>
▲ SK Telecom( 플랫폼 연구원장, Access기술원장,네트워크 기술원장, 데이터 네트워크 본부장 등 역임)<br>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br>
▲  K Ground Partners 고문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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