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회의식 저해하고 부정적 영향"
미국에서 지인들과 불법 도박한 혐의
앞서 모든 혐의 인정…"진지하게 반성"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도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 받았다. 금모씨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원이 넘는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이 질문한 "선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계획 있나",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연습생 한모씨에 대한 협박이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해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양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