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은 해당 안 돼"…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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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태년 "국민 보호가 국가 이유…인권침해 불식"

한정애 "범죄자 인권과 국민 보호 사이 절충점을"

추미애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은 제외"

"조두순 등 기출소자는 관리제도 개선 입법 논의"

與 공수처법 단독 개정 본격화…秋는 '묵묵부답'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관련해선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당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안처분과 관련해선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와 행정청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간 제기됐던 각계의 우려사항과 행정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에 대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재범율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보호수용 입법에 대해 "위헌 소지들을, 반인권적 내용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소자들을) 사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마련하고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소가 임박한 조두순과 관련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법안들이 몇개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 이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만난 기자들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법 개정을 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답했다.

법 개정 추진 속도를 높일 지에 대해선 "그건 법사위에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회의 후 여야가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것과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 쇄도에도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좁은 통로에 취재진이 몰리자 "위험하다. 밀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오전 기온 어제보다 5~10도↓…전국 강풍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는 등 춥겠다. 기상청은 "오늘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 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일부 지역 15도 안팎)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중부내륙, 전북내륙, 경상권내륙 영하 5도 안팎)에 들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날 내몽골고원 등 황사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PM10)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PM10은 서울·인천·경기북부는 늦은 오전에, 충남은 낮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남부·강원권은 늦은 오후에, 대전·세종·충북·전북·전남은 낮에, 제주권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 세계 관세 10→15%”...정부 “국익에 가장 부합하게 총력 대응”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폭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709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었다.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새 관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PA는 지난 1977년 발효됐다.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들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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