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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의 동서남북

【김영욱의 동서남북】 옵티머스 사기, 이헌재 ‘모피아 대부’가 앞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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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범죄조직 중 최고라는 ‘마피아(MAFIA)’의 어원은 ‘아름다움’이나 ‘자랑’을 뜻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말로, 사라센 언어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다. 


마피아는 원래 19세기 시칠리아 섬을 주름잡던 산적(山賊·반정부 비밀결사)조직이었다고 한다. 그 조직의 일부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범죄조직을 만들었으며, 1920년대의 금주법(禁酒法)으로 인해 자금원이 생기자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마피아 내부에도 질서가 생겼으며, ‘합의제’(合議制)인 위원회가 조직을 운영하게 됐다. 재원은 매춘·도박·마약·사금융 등이지만, 회사·노동조합 등과 손을 잡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범죄 컹글로머리트(복합기업)’라고 불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출신 인사들이 금융과 산하기관을 장악해온 것을 마피아에 빗댄 ‘모피아(MOFIA)’로 불렸다. 금융계의 재무부 출신 공무원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관치금융의 화신’이자 ‘모피아의 대부(代父)’로 비난받고 있다. 이 전 경제부총리는 재무부 출신으로 은행감독원장과 증권감독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흔히 그가 신용카드 사태를 해결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1999년 4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다. 


그해 8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4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켰고 재계 2위의 대우그룹을 포함해 수많은 부실기업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처리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과 부채비율 200%를 맞추지 못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도태됐다. 이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도 책임이 있다. 론스타가 금감위의 편법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일 때 이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등의 매각 과정에 이른바 ‘이헌재 모피아’가 곳곳에 포진돼 있었다. ‘이헌재 모피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규제 완화를 주도했다.


모피아 집단은 환율을 끌어올려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 세금을 풀어 물가를 잡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게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한국은행 적자가 발생했고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명백한 환율 조작이고 부의 강탈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았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도 어김없이 ‘모피아 대부’는 등장하는데, 그에게 검찰 조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이 전 부총리 외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고문으로 뒀다. 옵티머스 일당은 이들 고문단의 이름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전 부총리는 월 500만원짜리 ‘고문 명함’을 갖고 다니며 옵티머스가 1조2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끌어 모으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


옵티머스 사기로 1000명 넘는 피해자의 돈 50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대규모 펀드 사기범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사건화를 막거나 검찰 조사를 방해해 온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경제 관료와 법률 기술자들이 내가 2018년 낸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대로 들여 봤으면 이들 사기가 가능했겠느냐”면서 “김재현 대표와 이헌재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 핵심 인물”이라고 토로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행한 사태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은 ‘노회’한 ‘모피아 대부’를 포함, 옵티머스 일당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하여야 한다.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수사를 회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덮이는 것은 아니다. 증언과 폭로, 특검과 재수사 등을 통해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가 모피아 관료들의 저항 때문이었고 그 중심에 ‘이헌재 모피아 대부’를 비롯한 보수 기득권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나아가 ‘모피아’가 판치는 나라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기의 씁쓸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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