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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면戰… “승리는 우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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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궐선거, 文입장뭐냐” vs 與 “대통령 욕 보이지마라” 고성
민주당, 후보 공천 장애물 당헌 개정…선거기획단 본격 가동해
국민의힘, ‘시민의 후보 찾자’ 전념…경선룰 조만간 확정해 발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내년 4월 서울 · 부산시장 선거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투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정에 야당이 집중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보궐선거전 채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후보 공천에 걸림돌이었던 당헌을 지난 3일 개정한 민주당은 4일 선거기획단을 본격 가동 했다. 민주당보다 일찌감치 경선 준비를 시작한 국민의힘도 ‘시민 후보’ 만들기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보궐선거 공천결정…靑 국감서 여야 고성

 

지난 4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 ·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민주당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 질문을 하냐”며 항의했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태년 위원장은 “질의 중에는 가급적 방해 행위를 삼가라. 피감기관이 답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당 일을 왜 물어보냐”고 소리쳤다. 고성이 잦아들자 김 의원은 다시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 ·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고 “여야 간 정쟁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선택적 침묵이다”라며 “김학의 · 장자연 등 사건에 대해서는 밝히라고 했는데 박원순 · 윤미향 사건에는 아무 말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욕보이고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 맞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4 · 7재보궐 선거기획단 출범…단장 박광온

 

민주당은 지난 4일 ‘4 · 7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을 설치했다. 선거기획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 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은 강선우 당 대변인이 각각 맡게 된다. 이밖에도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춘숙(전국여성위원장) · 장경태(전국청년위원장) · 박해철(전국노동위원장) 등 각계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기획단은 향후 서울·부산 재보선 선거 전략 및 후보자 자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당내 인사 중심으로 선거기획단을 구성했다”며 “분야(여성6, 청년5 등)와 지역(서울 · 부산)을 고려해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7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증위원의 여성 · 청년 비율을 50%로 해 후보를 엄격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할 때 보는 시각이 또 하나 생긴 것”이라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절제 능력을 포함한 후보 검열 기준이 생겼는데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되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위를 소규모로 꾸리고, 별도 기구로 두기보다는 당의 다른 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서울 · 부산시장 후보 공천은 당내에 중량감 있는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외부 수혈’보다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꼽힌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의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판이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심판론이 변수가 된다면, 새로운 인물이라는 ‘미래 변수’를 넣어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상대당이 어떤 후보를 내는지에 따라 신선한 인물로 승부하든가, 혁신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보든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서울시장이나 광역시장의 경우 후보의 인물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며 “어떤 영향을 주는 스캔들이 없는 한 (인물 경쟁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민 원하는 후보’ 승리전략 일정 소화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경선준비위) 첫 회의를 시작한 후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승리 전략으로 내세우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 경선룰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적이 되는 부분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민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을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현재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와 여론조사결과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경선준비위는 경선 흥행과 본선 승리를 위해 시민 의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선준비위와 당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는 시민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안에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당원의 반발이나 이반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일 서울 지역 전 · 현직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주인(당원)을 기쁘게 하려면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승리하려면 지금보다 당원 투표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선준비위는 서울과 부산 시민이 원하는 각 지역 정책이나 인물상(像)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난달 30일 경선준비위는 먼저 부산을 찾았다. 부산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시민 대표들은 ▲청년인구 유출 및 고령화 ▲일자리 부족 ▲선박·해운 등 산업 쇠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전임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만큼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선준비위는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만큼 경선 과정에서 ‘양성평등’ ‘성인지감수성’ ‘도덕성’ 등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를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영세 · 박진 · 윤희숙 의원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나경원 ·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서병수 의원과 유기준 · 이언주 · 이진복 전 의원, 박형준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낙연 vs 김종인, ‘지역거점별 공략’…보궐 포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구·부산, 김 위원장은 전주·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지역거점별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일 부산을 찾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후보 공천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 소속 지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 부산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찾았다. 지난달 29일 전주를 방문한지 불과 닷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와 구청장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노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며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지원, 정책개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지난 8월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사과’를 한 후 두 번째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거뒀지만 부산 지역 의석수는 기존 6석에서 3석으로 반토막 났다. 특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악재도 겹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민통합의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라며 "호남지역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은 14.8%로 서울 출생(47.9%)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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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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