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2억원만 내면 10억 아파트 입주…나머지는 장기 분납"

URL복사

 

홍남기 부총리,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구체내용 공개

2023년 첫 분양 계획…전문가 "총량·입지가 성패 관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억원만 내면 10억원 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통해 젊은 층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언급했는데,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정부가 지난 8월4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공식화한 후 두 달 만에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 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집을 할부로 사는 셈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야 하며 시세 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최근 급증한 30대의 '패닉 바잉'(공포 매수)을 진정시킨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확보 공공택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진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공급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초기 필요 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닉바잉을 잠재울 만큼의 주요 입지에 대량 공급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을 어느 선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시가 6억원이나 9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정치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장소 선정부터 재정 운영, 팬데믹의 충격, 사람과의 갈등까지 개척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교회는 성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성장’보다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공감, 그리고 동역자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돼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들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