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의 동서남북】 ‘재인산성’ 경찰차벽 위헌논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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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산성’(山城)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목책 · 토루 · 석축(나무 · 흙 · 돌) 등으로 산의 정상부나 사면을 이용해 쌓은 성을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성은 그 기원이 선사시대의 남부시베리아나 만주지방의 도피용 성책(城柵)과 아주 닮았으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던 기록이 있다.

역사상 유명한 산성으로 고구려의 안시성(安市城) · 환도성(丸都城), 신라의 삼년산성(三年山城), 백제의 북한산성이 있다. 고려시대 몽고의 침략 때도 산성을 중심으로 항쟁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서울 근처의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이 임진왜란 때의 ‘임난이어처(臨難移御處)’로서 중요시돼왔다.

현재 중부 이남의 지역에만 1,200여개 이상의 산성터가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가 산성의 나라라고 할 만큼 산성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규정짓고 보존하여 왔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산성이 근래 들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쌓아졌다. 경찰버스를 줄줄이 잇대 차벽으로 만들어 진 ‘무현산성’은 2009년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광우병 시위때 ‘명박산성’은 불통의 상징이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들을 가로막기 위해 ‘근혜산성’이 등장했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극우 ·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등장 한 ‘차벽’이 ‘재인산성’이라 불리며 위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인산성’ 차벽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9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경찰 1만여 명을 투입하고, 차량 검문소 90곳을 설치했다. 광화문에서 대한문에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재인산성’을 세웠다. 극우 · 보수단체들은 현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 계엄령’이라면서 맹비난했다. ‘재인산성’을 경찰의 정치방역이라 규탄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의 차벽 때문에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안으로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판에 진실과 대안이 담겼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 보수단체들이 추진한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 확산된 것에 국민의힘 측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자행한 거리의 무법에는 지금껏 관대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처에만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의 처신이야말로 방역 문제를 지나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간사 민 모씨 등 9명이 이명박 정부가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한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위헌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였다. 또 “차벽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동권의 제한 등 국민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 적용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차벽 설치는 극우 · 보수단체의 무분별한 개천절 · 한글날 야외 집회 추진이 ‘코로나19’의 집단 확산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경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프랑스 당국은 공중보건법에 의거해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선포한 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즉시 보건 긴급사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역시 이번 차벽 설치가 불가피한 마지막 수단이었는지 다시 짚어보고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사후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다수가 모이는 도심 집회를 열 때가 아니다. 겨울을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서울 도심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그 성격이 무엇이든 지금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유야 어쨌든, 고서(古書)의 전쟁터 기록에서나 볼 법한 ‘산성’이란 단어가 작금 정치사회적 이슈 뉴스로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영국, 백신승인 대비 접종센터 구축…“내년4월 일상 정상화 목표"

보건장관 “12월 접종 시작…내년 부활절 지나 정상화 희망” 화이자 이어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효능 발표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영국 정부가 내년 4월 중순 일상 정상화를 목표로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 승인’에 대비 전국적 접종 센터 구축에 나섰다.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23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내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1, 2, 3월 대규모 배포를 해 부활절(4월12일) 이후 어느 시점에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시험 중간 분석에서 70~9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함께 개발한 백신이 임상 최종 결과 95% 효과를 냈다며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영국 정부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 분량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4000만 회 분량을 사전 주문했다. 영국 정부는 약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이들 백신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주치의(GP)와 병원 곳곳에서 대거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 경기장 등 대형 공간에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 하루 신규 확진자 6명 발생…‘CCTV 및 GPS 확인’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전북 군산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명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23일 새벽녘에 50대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9일 제주도 모임에서 하남 85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33번째(전북 231번)와 34번째(전북 232번) 확진자인 이들은 22일 보건당국의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체 채취에 이어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날 오후에도 3명이 추가 양성 판정됐다. 이들 모두 군산 33번 확진자(제주 모임에 다녀온 50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35번 확진자(전북 236번째)는 40대, 36번 확진자(전북 237번째)는 10대, 군산 37번 확진자(전북 238번째)는 20대로 알려졌다. 38번째(전북 242번째) 확진자 40대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소독과 함께 자가격리장소 CCTV 및 GPS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도현 사과,어쩌다 대구공연 관객1명 코로나.."시민께 죄송"[공식]

윤도현 사과 "잠복기였던 관객 1명 코로나 확진..대구시민께 죄송"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가수 윤도현이 대구 공연 관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윤도현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문의 사과 공식입장을 올려 "대구 시민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사를 통해 접하셨 듯이 지난 지난 13~15일 3일간의 대구 공연 중 마지막 날인 15일 공연에 오셨던 팬 한 분이 그로부터 5일 후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당시는 바이러스가 잠복기에 있었던 때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 조사팀이 CCTV 확인 결과 관객 모두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확진 판정 받은 주변 10분에게 검사를 권고했고 현재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래저래 불편함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도현은 “이번 공연은 혹시 몰라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을 했다"며 "제작비로 들어가는 대관, 무대, 조명, 음향, 진행비 등이 티켓 판매액과 대비한다면 무조건 손해 보는 공연이 이번 거리두기 좌석제 공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신 그 팬 분의 쾌유를 빈다. 아마 지금 이래저래 많은 고통 속에 계실 것이다”며 “모두들 건강하시길 빈다”고 바랐다.

김종인·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與, “지금은 본예산 충실할때”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 본예산을 통과, 1월에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본예산을 12월2일 통과시킨다는데 그런 예측 못해 내년 1월 코로나가 악화하면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 아닌가”라며 “그럼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체감상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차이는 지원 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일축했다.